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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중고령 외국인 많은 서울…생애주기 중심 다문화정책 필요"

송고시간2019-06-04 16:06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 다문화가족정책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 다문화가족정책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 다문화가족정책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가 4일 오후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다문화가족정책 평가와 과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9.6.4]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서울특별시는 다른 지역보다 여성·중고령자·장기거주 외국인 비율이 높은 만큼 이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문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주최로 4일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다문화가족 정책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강희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현재 추진중인 제1차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제2차 기본계획의 방향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시 전체 외국인 주민은 2014년 이래 41만명(주민등록인구 대비 4.1~4.2%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는 전국적인 추세와 다르다고 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 외국인 주민은 다른 자치단체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 여성 ▲ 외국국적 동포 ▲ 장기거주자 ▲ 50대 이상 등이 많은 뚜렷한 특성을 보인다.

아울러 강 위원은 서울시의 서울서베이 외국인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들이 서울 거주의 어려움으로 꼽은 음식, 언어를 포함한 주택문제, 자녀교육, 비싼 물가 등이 선주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 제2차 기본계획은 이주민과 선주민을 아우르는 정책, 체류자격이 아닌 생애주기 중심의 정책을 통해 제1차 기본계획과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주민이 갖는 특수한 어려움을 고려하는 동시에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이주민과 선주민이 나눠쓸까 고민해야 한다"며 "서울시 다문화 정책의 방향은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이 서울시민 일반과 함께 서울을 구성하는 주체라는 관점을 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울시는 서울에서 주된 일상을 보내거나 서울에 일터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다수의 이주민에게 교류나 친목의 공간으로 서울시가 기능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이주민 정책은 서울시만의 정책으로 의미화될 수 없다.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와 협력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의 외국인 정책은 2007년 '글로벌 도시화 기본계획'에서 출발한 뒤 2012년 '다행복 서울플랜', 2014 제1차 기본계획으로 발전해왔다. 이날 강 위원이 소개한 제2차 기본계획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발표될 예정이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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