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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설훈·정청래·문정인·송영무 '기밀누설'로 檢고발

송고시간2019-06-04 15:48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은 4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정청래 전 의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형법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고발장에서 설 의원이 지난달 31일 당 회의에서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식량 5만t을 북한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 발언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전 의원이 지난해 1월 8일 방송된 MBN '판도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것을 제가 로데이터(raw data)로 다 받아봤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했다.

또 문 특보가 지난해 5월 16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나 내일 미군 전략폭격기 B-52를 한반도에 전개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문 특보와 송 전 장관을 모두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최교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설 의원의 발언은 통일부 등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런 중대한 기밀을 누설한 설 의원 등 여권 관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민주당-전 국방장관 등 기밀누설 혐의 고발
자유한국당, 민주당-전 국방장관 등 기밀누설 혐의 고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김기윤(왼쪽부터), 이경환, 황성현 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과, 정청래 전 의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고발장 접수에 나서고 있다.
한국당은 설훈 최고위원은 정부 대북 식량지원 계획 공개를, 정청래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녹취를 입수했다고 밝힌 혐의다.
또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미국 국무장관이 남북 군사회담에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공개한점을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국군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2019.6.4 jeong@yna.co.kr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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