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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투명·공정성 강화…영주시 외부 성과평가제 도입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경북 영주시가 지방보조금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영주시는 2018년 시비로 추진한 지방 보조사업 457개 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용역 착수 보고·설명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보조사업 성과평가는 지방보조금 사후 통제를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이다.

시는 보조사업 계획과 관리, 성과 3개 분야별 9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미흡(60점 미만)하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성과평가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부정 사용, 감사 지적 사항 등에는 벌칙을 적용하고, 우수 보조단체에는 혜택을 줄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 보조사업을 효과 있게 벌이도록 할 계획이다.

양정배 영주부시장은 "소중한 시 재원인 지방보조금을 민간에게 지원하는 만큼 성과와 공익이 높고 저조한 것을 구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imh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06/04 15: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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