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버스 지원금 40%가 중국산으로…보조금정책 재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수입 친환경차가 국산보다 더 높은 판매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보조금 정책의 재검토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대형 전기버스는 정부 지원금의 40%가 중국산으로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4일 국내 친환경차 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이 30%로, 일반 승용차 시장(16%)에서 점유율의 두 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내 친환경차 시장은 2013∼2018년에 연평균 34.1% 증가했는데 국산차 판매 증가율은 30.7%로 이보다 낮다. 작년엔 17.3%에 그쳤다.

미국 브랜드는 176.8%, 독일 브랜드는 145.2%에 달하고 일본 브랜드도 35.3%로 평균을 넘었다. 특히 프랑스는 2016년 신규 진입해서 2018년에 1천604대를 팔았다.

중국 브랜드는 2017년 26대에서 2018년 286대로 뛰었다.

최대 1천900만원의 추가 정부 보조금이 나오는 전기차는 판매 증가율이 연평균 119.3%였다.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 포함)는 연평균 증가율이 27.0%로, 점유율은 74.5%다. 수소전기차는 시장점유율이 0.6%로 아직 미미하다.

전기버스에선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이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수입이 급증했다.

2017년 처음 들어와서 1년 만에 62대로 늘었다.

대형 전기버스는 환경부 최대 1억원, 지자체 최대 1억3천만원, 국토부·지자체 공동 1억원 추가(저상버스) 등 최대 3억3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중국 전기버스 한 대당 수백만원만 내면 구입할 수 있다고 자동차산업협회는 말했다.

지난해 중국 전기버스가 국내 시장 절반을 장악했고 정부 지원금 40%(55억원)를 흡수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중국에서도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하고,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에만 선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만기 회장은 "자동차업계로서는 R&D 투자를 강화하고, 정부는 보조금 정책 재검토와 R&D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국산차 경쟁력 제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 브랜드 국적별 친환경차 판매 추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중	연평균증가율 (2013-2018)
한국	22,956	27,986	31,731	50,661	74,514	87,391	69.9
(증감률)		21.9%	13.4%	59.7%	47.1%	17.3%		30.7%
일본	5,750	7,597	9,429	15,906	22,307	26,041	20.8
(증감률)		32.1%	24.1%	68.7%	40.2%	16.7%		35.3%
미국	38	68	306	276	1,336	6,175	4.9
(증감률)		78.9%	350.0%	-9.8%	384.1%	362.2%		176.8%
독일	38	176	519	524	241	3,370	2.7
(증감률)		363.2%	194.9%	1.0%	-54.0%	1,298.3%		145.2%
프랑스				14	548	1,604	1.3	-
중국					26	286	0.2	-
스웨덴				6	62	116	0.1	-
이탈리아			2			1	0.0	-
총합계	28,782	35,827	41,987	67,445	99,034	124,968	100.0
(증감률)	-	24.5%	17.2%	60.6%	46.8%	26.2%	-	34.1%

주 : 국가 구분은 브랜드국적 기준이며, 한국브랜드는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 등 국내 생산 모델임.

자료 : KAMA, 자동차등록통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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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6/04 15:1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