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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트럼프 기소는 옵션 아니었다"…美언론 "무죄선언 안해"(종합)

송고시간2019-05-30 04:45

"대통령이 범죄 저지르지 않았다 확신했다면 그렇게 말했을 것"…의회에 공 넘겨

뮬러 첫 입장 표명…"의회 증언 적절하지 않아…보고서가 말하게 놔둬야"

트럼프 "바뀐 것 없다…사건 종결" vs 美민주 "대통령 범죄 면밀히 조사"

USA MUELLER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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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EPA=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29일(현지시간) 이 수사와 관련,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애초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다만 미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고발하려면 형사사법 체계 이외의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추가 절차' 논의에 대해서는 의회로 공을 넘겼다.

뮬러 특검은 이날 법무부에서 직접 성명을 발표, "대통령을 범죄로 기소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다"면서 이는 현직 대통령을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우리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특별검사실은 법무부 소속이며 그 부처 방침을 따라야 한다고 그는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뮬러 특검은 "대통령이 분명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만약 우리가 확신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특검은 법무부가 제시한 서면 의견 가운데 핵심 내용 두 가지를 소개했다. 하나는 명시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직 대통령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공식적으로 고발하기 위해선 형사사법 제도 이외의 절차를 요구한다는 의견이라고 특검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탄핵 절차를 시작하는 의회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라며 "뮬러는 트럼프의 혐의를 벗겨주기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AP통신도 "뮬러 특검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무죄라고 하지(exonerate) 않았다"고 짚었다.

이는 특검의 입장 발표가 검찰 권한에 의한 기소 대신 의회가 탄핵 소추 권한을 통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처벌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공개석상에서 수사에 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은 2017년 5월 시작한 22개월간의 수사를 지난 3월 22일 끝내고 보고서를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제출했다.

특검은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의 내통 의혹을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법방해 의혹이 얹어졌다.

특검은 러시아 공모 의혹과 관련, 2016년 미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사이에 많은 접촉이 있었다면서도 불법행위를 공모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과 의도에 대해 우리가 확보한 증거는 아무런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이슈"라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지도 않지만, 또한 그를 무죄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를 놓고 사법방해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혐의가 밝혀졌다는 주장이 맞서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또 바 장관이 의회에 '요약본'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에서 "나와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특검이 전개한 증거만으로는 대통령이 사법방해 혐의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힌 것도 '왜곡' 지적이 일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특검은 "서면 보고서가 그 자체로 말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검사로서 최종 법적 의견을 담은 수사보고서에 모든 내용이 담겨있으며 자신은 보고서로 말할 뿐 그에 대해 따로 견해를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편 뮬러 특검은 이날 발표를 끝으로 물러나 사생활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의회에 나가 증언하는 것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은 특검 증언을 듣기 위한 청문회를 추진해왔다.

특검 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회견 후 "특검 보고서에서 바뀐 것이 없다"며 "사건은 종결됐다!"라는 트윗을 올렸다. 그는 "증거는 불충분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결백한 것"이라며 "고맙다"는 인사도 덧붙였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특검은 수사보고서에 덧붙일 게 없고 의회에서 증언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 탄핵 추진을 거론해온 민주당은 다시 공세에 나섰다.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누구도, 미국 대통령조차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의회는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와 거짓말, 그 밖의 다른 잘못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성명을 내고 "의회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신성한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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