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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학생 감소·미분양 주택 대책은…경남도의회 5분발언

송고시간2019-05-24 11:29

학생 아침 간편 급식·공공시설 여성용품 무료자판기 비치도 제안

경남도의회 본회의장
경남도의회 본회의장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경남도의회에서 학생 감소와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이병희(밀양1) 의원은 24일 열린 제363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학령인구 절벽시대에 따른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남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13명, 전체 출생아 수 2만1천300여명으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진다"며 "실제 지난 5년간 경남 학생 수가 4만3천여명 감소했는데, 이는 전체 학생의 약 9%에 해당하는 수치다"고 밝혔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미발령자 대책, 적정 수준의 교원 수급대책, 소외지역 학교 통폐합 정책 제고 등에 대한 도교육청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교원 수는 562명이 증가했고, 초등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중 올해 208명 전원이 미발령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학기 단위로 이뤄지는 단기적 교원수급 계획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을 상대로 "학생인권, 혁신교육, 미래교육 모두 학생이 있고 학교가 있을 때 가능하다"며 "눈앞에 놓인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외면하지 말고 교원과 학생, 학교 관리라는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문철(창원6) 의원은 경남도의 주택계획 적절성을 따졌다.

그는 "'집맥경화', '미분양의 무덤', '반토막' 등은 경남 주택시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며 "전국 미분양 주택 4채 중 1채는 경남에 있다. 집이 남아도는 상황인데도 최근 3년간 경남도가 사업을 승인한 아파트는 63개 단지에 4만6천 가구나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집값 폭락으로 인한 도민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경제요인과 저출산과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시대가 주택 과잉공급을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집값 폭락이 소비 심리를 저하해 경기를 얼어붙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가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주택시장 침체기에 따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인구절벽시대에 맞춘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5분 발언에서는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한국당 소속 강근식(통영2) 의원이 학교에 아침 간편 급식 실시와 공공기관 생리대 무료자판기 비치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은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자라면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어야 함에도 사회구조 변화 등으로 아침밥을 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만 방치할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시설 화장실에 여성용품 무료자판기 비치를 제안한다"며 "이는 여성 건강증진과 불편 해소를 넘어 성평등과 인권에 관한 문제이며, 여성용품도 화장지처럼 필수품으로 비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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