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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舊수산시장 상인들 "6차 명도집행은 불법…재발방지"

송고시간2019-05-24 11:16

구 노량진시장 명도집행 진입 시도
구 노량진시장 명도집행 진입 시도

지난 4월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 주차 타워 인근에서 명도집행 관계자들이 철제 담벼락을 걷어내며 진입하려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노량진수산시장 구(舊)시장 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이 최근 이뤄진 노량진수산시장 명도집행이 불법이라며 사법부가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24일 촉구했다.

구 시장 상인들과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함께 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오전 8시 30분 중앙지법 집행관과 노무자, 수협 직원 100여명이 기습적으로 진행한 노량진수산시장 6차 명도집행은 불법"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해당 점포 상인에게 집행관이 명도집행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명도집행 당시 법원에 신고한 노무자 인원은 15명이지만 실제로 진행을 집행한 직원은 20명"이라며 명도집행이 사전 고지되지 않았고 신고되지 않은 노무자들까지 동원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집행 대상 물건은 수협 직원들과 용역들이 직접 이동시키고 훼손시켰다"며 "폭력과 폭언을 동반한 집행이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법을 판결하고 집행해야 하는 사법부가 수협 측과 사전에 조율해 명도집행을 진행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불법 명도집행을 묵인하고 방조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중앙지법은 불법 명도집행과 관련해 무효를 선언하고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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