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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보우소나루, 총기 소유 허용범위 확대 방침 '주춤'

송고시간2019-05-24 05:58

국내외 압력 거세지며 한발 물러서…대통령령 수정할듯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총기 소유 허용범위 확대에 대해 국내외로부터 압력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섰다.

23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일반 주민에게도 총기 소유를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은 농장주를 포함한 농촌 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일반 주민의 중화기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14세 이하는 사격선수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브라질 뉴스포털 UOL]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브라질 뉴스포털 UOL]

세르지우 모루 법무장관은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총기의 종류는 앞으로 2개월 안에 군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 7일 정치인과 언론인, 변호사, 교도관, 트럭운전사, 농촌 지역 거주자들에게 총기 소유를 허용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좌파 정당들은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연방대법원에 즉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총기 소유 허용범위를 확대하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비정부기구(NGO)들은 "이 조치가 그대로 시행되면 1천900여만명이 총기를 쉽게 갖게 될 것"이라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총기 소유 허용범위 확대에 대해 국내외로부터 압력이 거세지자 대통령령을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뉴스포털 UOL]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총기 소유 허용범위 확대에 대해 국내외로부터 압력이 거세지자 대통령령을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뉴스포털 UOL]

여기에 전국 27개 주(브라질리아 연방특구 포함) 가운데 14개 주의 주지사들은 지난 21일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민간인들이 총기에 쉽게 접근할수록 폭력사건이 늘어날 것이며, 이는 공공치안 수준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정반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령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치안 전문가들도 "거리에서 총기가 늘어날수록 폭력도 늘어난다"며 총기 소유 허용범위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브라질 연방경찰에 공식 등록된 개인 소유 총기는 2004년 3천 정에서 2017년에는 3만3천 정으로 늘었다. 2015년에는 3만6천300정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만 명 당 총기 사망자는 1996년 24.78명에서 2003년 29.13명으로 증가했다가 총기 소유 규제법이 발효한 2007년에는 25.46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치안이 악화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고 2016년에는 29.74명을 기록했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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