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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다문화 = 인종주의', 잘못된 인식"

송고시간2019-05-24 09:20

육주원 경북대 교수 국회 이민정책포럼서 주장

2018년 10월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난민대책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예멘인 수용 결정 반대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가짜난민 추방'이라고 쓴 손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8년 10월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난민대책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예멘인 수용 결정 반대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가짜난민 추방'이라고 쓴 손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외국인 여성 오자마자 바로 도망가고 자국 남성이랑 버젓이 동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국적법 간이귀화 절차의 취지는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애는 딸려 있는데 인도적인 측면에서 한국에 살 수 있게 영주권을 준다는 것인데, 이 법을 악용하고 있어요. 애를 영주권을 위한 수단으로 낳고 애는 베트남에 갖다 버리고, 다시 살며시 들어와서 본국 남자랑 사는 거예요."(반다문화 카페 회원 60대 남성)

"교포라는 사람들 와서 국민과 똑같은 권리 달라는 거 보면 어이가 없어요. (…) 조선족들은 개념이 없어요. 무조건 한국 오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만만히 보는 거죠. 기회주의자들. 걔네들이 중국 가서 그렇게 할 줄 알아요? 중국 가서 그렇게 못 해요."(반다문화 카페 회원 30대 남성)

최근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귀환 동포, 난민 신청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격히 늘어나 외국인 혐오, 혹은 반(反)외국인 정서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반다문화 담론의 관계를 반인종주의-인종주의의 대립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육주원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명수·정성호 국회의원실, 법무부,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법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IOM이민정책연구원이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체류 외국인 230만 명 시대,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 방향 모색-반외국인정서, 그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사전 배포한 '이주의 시대, 혐오와 타자 만들기: 다문화-반다문화 담론의 관계를 중심으로'란 제목의 논문에서 "대부분의 주류 미디어들은 다문화 담론에 반대하는 이들의 온-오프라인 활동을 인종주의자들이 만들어내는 다문화 사회의 장애물로 그려왔다"면서 "반다문화가 곧 인종주의라는 등식은 인종주의 문제를 반다문화주의자들에만 한정시키고 다문화-반다문화 담론의 실체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혼혈'이란 용어에 각인된 인종주의적 색채를 피하면서도 이들을 구분하고 관리해야 하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다문화'라는 용어가 등장한 배경, 이주노동자 유입을 두고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시장 논리를 옹호하는 반다문화주의자들의 이중성, 혈통 중심의 반다문화 담론을 교란하는 중국동포의 존재, 이주여성의 결혼 동기를 불순하게 보고 자국 여성은 외국 남성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 등을 예로 들며 다문화-반다문화 담론의 전개과정을 설명한 뒤 "폭력적 인종주의자들은 언제나 아주 소수일 뿐이지만 이들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는 국가와 사회에 달렸다"고 결론지었다.

김철효 전북대 국제인문사회학부 강사는 '외국인 혐오와 이민정책'이란 발제문을 통해 "조선·동아·중앙·경향·한겨레 5대 일간지에서 '외국인 혐오'를 언급한 기사를 찾아보면 2009년 34건에 그쳤던 데 반해 2018년에는 188건으로 급증했으며, 국내 뉴스만 추려보면 12건에서 145건으로 12배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3년마다 조사하는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연구'에 나타난 '일반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은 2015년 53.95점에서 2018년 52.81점으로 다소 낮아졌으나 2012년(51.17점)보다는 높은 수준이어서 일반 국민이 외국인에 대해 '거부·회피'하거나 '차별' 또는 '위협'으로 느끼는 것과 비교해 언론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이민정책은 '국민'들이 기피하는 일자리에 낮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들이 기피하는 가정에 출산력과 돌봄 노동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혹평하며 "이민정책이 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거나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지향과 실제로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그 결과는 사회적으로 '소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경고했다.

hee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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