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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주택담보 대출 규제 완화… 평가금리 '7% 이상' 폐지

송고시간2019-05-24 10:15

신용경색 완화 효과, 부동산 시장에 호재 작용 기대감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호주 은행들이 주택담보 대출한도를 평가할 때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던 '연리 7% 이상'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웨인 바이레스 의장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웨인 바이레스 의장

호주 전국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홈페이지 캡처(www.theaustralian.com.au)

23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은 침체에 빠진 호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은행들이 주택담보 대출 평가 시 적용해온 '7% 이상' 금리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APRA는 2014년 12월 당시 과열 양상으로 치닫던 주거용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이 요건을 도입했다.

웨인 바이레스 APRA 의장은 은행들에 보낸 공문에서 "부동산 시장 규제가 필요했던 2014년과 비교할 때 많은 것이 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금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7%는 과도한 기준이며 대출상품에 따라 금리 편차도 커서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기도 어렵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ANZ 은행의 데이비드 플랭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때문에 가계 대출 여력이 30% 정도 위축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게의 신용경색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호주 부동산위원회(PCA) 켄 모리슨 대표는 APRA의 조치를 환영하면서 "주택담보 대출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결정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APRA의 이번 조치는 내달 초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한다는 호주 중앙은행(RBA)의 발표와 함께 주택담보 대출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dc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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