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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기 파행으로 추진 사업 차질 우려…충북도 "속이 타네요"

송고시간2019-05-19 08:26

지역자원세 신설·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미래농업단지 조성 지연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 여야 간의 팽팽한 대결로 국회 공전이 장기화하면서 충북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장기 공전 중인 국회
장기 공전 중인 국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이나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등이 시급한데 국회가 2주 넘게 개점휴업 하면서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2016년 9월 발의됐으나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충북도는 이 세금이 신설되면 시멘트 공장이 있는 제천·단양의 대기 환경개선이나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한 간접 보상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멘트 1t당 1천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이 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데, 국회에서 가결되면 충북에서만 연간 2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 3월 국회를 방문,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에게 건의자료를 전달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지방세법 개정은 뒷전으로 밀렸다.

지난해 7월 각고의 노력 끝에 충북 유치로 결정된 소방복합치유센터 역시 건립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소병훈(오른쪽) 민주당 의원에게 법안 처리 부탁하는 이시종(왼쪽) 지사
지난 4월 소병훈(오른쪽) 민주당 의원에게 법안 처리 부탁하는 이시종(왼쪽) 지사

[충북도 제공]

이 센터는 재난 현장에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이다.

300병상 규모에 진료 과목이 19개에 달하는 대규모 의료시설로, 충북도와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이 공조해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했다.

사업비는 국비 1천207억원을 포함, 총 1천407억원에 달한다.

2022년 완공해 이듬해 개원하는 게 목표이다.

이런 절차가 원만히 추진되려면 이 센터의 설립 근거가 담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돼야 한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갈등으로 국회가 장기 파행하면서 법안 심사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법 개정이 지연되면 설계비 확보가 늦어질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설계비를 조기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공전으로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목표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정부 추가경정 예산안의 국회 심의도 지연되면서 충북도와 제천시는 미래첨단농업단지 조성 사업을 놓고도 고민스러워하고 있다.

도와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 대상에서 충북이 빠지자 2022년 준공으로 목표로 한 미래첨단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자체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총 990억원인데, 이번 추경 때 설계비와 기반 조성비 33억원을 확보하는 게 충북도의 목표이다.

도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정부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 올해 하반기 첫 삽을 뜨려 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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