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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민중 경남도당 "학생인권조례 부결 민주 탓"…책임론 부상

송고시간2019-05-16 15:07

도의회 교육위 민주당 의원 5명 중 2명 반대표 던져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경남도의회 제공]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자 조례 제정에 공을 들여온 정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의 반대표가 부결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민주당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조례를 심의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제363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표결을 거쳐 압도적 반대로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 9명 중 반대는 6명에 달했고, 찬성은 3명에 불과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 5명 중 원성일·장규석 위원 등 2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나며 조례 찬성 측 정당과 시민단체들은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정당 분포를 살펴보면 민주당이 5명, 자유한국당과 무소속이 각각 3명, 1명으로, 적어도 상임위 단계에서는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16일 낸 논평에서 "교육위원회 구성상 상임위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주당 의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반민주적 투표로 부결됐다"며 "민주당의 뼈를 깎는 각성을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시민 역량 강화의 첫걸음인 해당 조례안이 민주당으로 인해 부결된 이번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촛불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시대적 요구를 거부한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중당 경남도당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 경남도당에 있다"며 "교육위원 9명 중 5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제정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경남도당은 도민 앞에 사과하고 조례 제정에 대한 확고한 찬성 당론을 정해야 한다"며 "이것을 외면한다면 2020년 총선에서 도민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조례 제정에 힘을 쏟아온 시민단체들도 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경희 촛불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민주의 가면을 쓰고 인권을 외면한 당과 도의원이 누군지 정말 가슴 아프게 확인했다"고 날을 세웠다.

경남 참교육동지회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촛불 민심으로 석권했음에도 민주당 선택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것이야말로 민주당 정체성을 보이는 것"이라며 "유권자들도 민주당이 안 되면 다른 당을 선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에도 민주당 경남도당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특정 의견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류경완 도의회 원내대표는 "앞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상임위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며 "하나로 당론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데다 이 사안이 당론을 정해서 추진할 사안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찬성 측 의원들을 중심으로 본회의 상정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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