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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5·18망언 의원 징계안 바로 심의해야"

송고시간2019-05-16 14:49

장훈열 윤리심사자문위 위원장, 자문위 파행에 대안 제시

자유한국당사에 붙은 '망언의원 제명' 손팻말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9일 오후 광주 북구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5·18 망언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연 5월 단체 일부 회원들이 당사 건물에 김진태 의원 등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붙이고 있다. 2019.3.9 iny@yna.co.kr(끝)

자유한국당사에 붙은 '망언의원 제명' 손팻말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9일 오후 광주 북구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5·18 망언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연 5월 단체 일부 회원들이 당사 건물에 김진태 의원 등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붙이고 있다. 2019.3.9 in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장훈열 위원장은 16일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를 건너뛰고 '5·18 망언' 의원 징계안을 직접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5·18 민주화운동 제39주년에 앞서 '5·18 망언' 의원들을 징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국회법은 윤리특위가 의원의 징계안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윤리심사자문위는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3명)의 사퇴와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1명)의 불참으로 파행을 거듭, '5·18 망언' 징계 관련 의견서를 윤리특위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5·18 망언' 의원 징계안을 다룰 윤리특위 회의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장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국회법과 윤리특위 운영규칙 상 자문위가 기간 내에 의견서를 내지 못하면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경우 윤리특위가 5·18 망언 징계안을 직접 심의할 수 있다고"고 밝혔다.

당초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 5·18 망언 징계안에 대한 의견서를 '4월 9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만큼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 제출 기간은 이미 넘긴 상태다.

장 위원장은 그러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측이 의지만 있다면 최소한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 차원에서나마 18일 이전에 일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를 막고자 도입된 윤리심사자문위는 각 당이 추천한 변호사·학자 등 8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민주당이 추천한 4명, 한국당이 추천한 3명,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1명으로 꾸려졌다.

현재 자문위는 한국당·바른미래당 추천 위원들이 장 위원장의 5·18 유공자 경력 등을 문제 삼으며 회의를 거부하고 있다.

윤리특위는 전날 국회에서 간사회동을 하고 자문위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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