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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강력한 EU 총기규제 도입 놓고 국민투표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스위스가 유럽연합(EU)의 강력한 총기규제를 도입하는 안을 놓고 오는 19일(현지시간) 국민투표를 한다.

EU는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총격 테러로 130여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지자 즉각 총기 통제에 관한 논의에 착수, 2017년 총기 구매와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살상력이 큰 반자동 총기가 민간에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고 총기의 모든 핵심 부품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총기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총 탄창에는 20발, 소총 탄창에는 10발을 초과해 총알을 넣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일부 총기는 길이에 제한을 뒀다.

[출처:스위스 연방정부 홈페이지 캡처]
[출처:스위스 연방정부 홈페이지 캡처]

강대국 틈에서 살아야 했던 역사적 배경에 더해 민방위가 전시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현실적 이유로 스위스는 여러 통제장치가 있기는 해도 유럽에서 총기 소유가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다.

1999년까지도 총기규제는 각 칸톤(州)이 결정하는 문제였고 집마다 민방위용으로 장전되지 않은 총이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총기규제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다.

15일 스위스 공영 RTS방송에 따르면 12일 나온 여론조사 결과 66%가 찬성했다.

반면 보수 우파 국민당(SVP/UDC)은 EU 규제를 EU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에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총기규제가 테러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포츠 사격, 사냥, 총기협회 등은 스위스의 사격 문화 전통을 훼손시키고 결국 총기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며 규제에 반발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당 일부에서도 총기규제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어 이변이 없는 한 스위스에서도 EU의 엄격한 총기규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총기 규제안을 설명하는 스위스 연방정부의 홍보 영상 일부 [출처:스위스 연방정부 홈페이지 캡처]
총기 규제안을 설명하는 스위스 연방정부의 홍보 영상 일부 [출처:스위스 연방정부 홈페이지 캡처]

minor@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05/15 18: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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