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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 넘긴 경기도 '버스 갈등'…인력충원 등 불씨는 잔존

주52시간제 맞아 신속한 인력충원 필요…요금인상 불만 해소도
경기도 버스 파업 전 막판 노사협상
경기도 버스 파업 전 막판 노사협상(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조정문제를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 15개 버스업체 노조가 조정만료일인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최종 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2019.5.14
xanadu@yna.co.kr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가 버스요금을 200∼4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노사 간 임금 인상 갈등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 가는 모양새다.

15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했던 준공영제 참여 경기지역 광역버스 15개 업체 노사는 파업을 유보하고 조정 기간을 2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4개 시·군 55개 노선 589대의 광역버스가 멈춰서 시민 불편이 우려됐으나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경기지역 버스요금 인상 계획이 갑작스레 발표되면서 준비가 덜 된 탓에 기대했던 노사간 협상 타결은 이뤄내지 못했다.

버스 요금 인상 관련 브리핑하는 이재명
버스 요금 인상 관련 브리핑하는 이재명(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재명 경기도 지사(오른쪽)가 14일 오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버스 파업 관련 논의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19.5.14
yatoya@yna.co.kr

◇ 버스요금 인상으로 인력충원·임금인상 재원 마련…갈등 요인 줄어

요금 인상 결정으로 버스업체가 노조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재원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게 돼 이달 말 협상 타결의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사실 경기지역에서는 이번 파업 사태보다는 7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문제 해결이 더 급했다.

이번에 파업을 예고했던 준공영제 참여 광역버스는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71개 업체 1만584대의 5.5%에 불과하다.

준공영제 참여 광역버스 업체의 경우 이미 주 52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근무 형태가 바뀌어 인력 충원 문제보다는 임금 인상이 주요 쟁점이었다.

그러나 7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준공영제가 아닌 업체의 경우 현재 주 68시간까지 가능한 근로가 52시간으로 줄어 대규모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도내에는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의 버스가 6천447대로, 전체 시내버스(1만584대)의 61%에 달한다.

주 52시간이 시행되면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만 2천250명∼3천862명의 운전자를 확보해야 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전체 운전자 1만2천256명의 18.4%∼31.5%를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71개 경기지역 시내버스 업체 중 36개 업체가 다음 달부터 임단협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노사 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됐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추가 인력 채용과 노사 갈등을 풀 열쇠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동안 마땅한 대책이 없었다.

버스업체와 노조는 버스요금 인상을 줄곧 요구했으나 경기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며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정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경기도에 버스요금 인상을 압박했다.

이런 대치 상황에서 경기도가 14일 버스요금 인상을 수용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버스요금 인상(CG)
버스요금 인상(CG)[연합뉴스TV 제공]

◇ 신속한 인력 충원이 과제…요금 인상 불만도 해소해야

그러나 주 52시간 시행을 앞두고 도내 버스 관련 문제가 완전 해소된 것은 아니다.

7월 1일 주 52시간 시행에 필요한 인력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어 당분간 시민의 교통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7월 전까지 버스업체가 추가 채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1천여 명으로 보고 있다.

최대한 노력을 한다 해도 필요한 인력의 절반도 채우기 어려워 폐선이나 감차 등 대규모 노선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통해 파악한 결과,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전체 시내버스 2천185개 노선 중 46.6%인 1천19개 노선을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폐선 49개 노선, 감차·감회 653개 노선, 단축 26개 노선, 중복 조정 45개 노선, 굴곡 조정 20개 노선, 시간 조정 222개 노선 등이다.

감차 대상 시내버스는 폐선 138대와 감차·감회 710대 등 모두 848대다.

경기도는 대중교통 운행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22개 노선에 230대의 대체교통수단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나 시민의 교통 불편은 불가피하다.

경기도는 7월 1일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848대 운행 중단이 이뤄지면 현재 91.8%인 시내버스 운행률이 77∼82%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도 해소해야 한다.

그동안 서비스 개선 등을 약속하고 요금 인상을 해왔으나 시민들은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장 경기도 버스정책과에는 지난 14일 요금 인상 발표 뒤 항의 전화가 빗발치며 담당자들이 업무를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전화의 대부분은 '서비스 개선은 달라진 것 없이 요금만 인상한다'며 불만을 표시하거나 '요금 인상 대신에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등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경기도의 이번 버스요금 인상은 그동안 수도권환승할인에 따라 동일 요금을 적용한 서울, 인천은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반발이 더 클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인력 충원 문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사안으로 연말까지 2천명 충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분간 시민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충원이 최대한 빨리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시민이 서비스 개선에 대해 체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5/15 1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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