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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입원 빠진 중증정신질환 지원책…국가책임 높여야"

의료계 "비자의 입원제도 개선이 핵심…실효성 갖춰야"
구멍 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강제 외래치료 추진 (CG)
구멍 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강제 외래치료 추진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정부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조치방안을 내놨지만 사법입원제도 도입 등 국가책임에 무게를 둔 내용이 사실상 빠졌다는 의료계 지적이 나왔다.

15일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조치방안에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외래 또는 입원치료를 받도록 강제하는 법적 토대가 담기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동안 의료계는 비자의적 입원치료 책임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정신질환자의 치료는 가족이 담당하고 있는데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를 가족이 포기하면 방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를 보면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 5가지 유형이 있다.

이 가운데 환자 스스로 입원을 신청하는 자의입원과 전문의 권고와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환자가 입원을 신청하는 동의입원은 자의적 입원으로 분류된다. 환자가 치료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치료가 중단 없이 유지되기 쉽다.

문제는 나머지 비자의적 입원이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해도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지만, 복잡한 절차와 책임 문제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호입원의 경우 주로 가족이 입원을 신청하는데 2명 이상의 보호의무자 신청과 2명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요구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진주 아파트 방화사건을 일으킨 조현병 환자의 가족도 입원 절차를 밟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입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을 때 시군구청장이, 응급입원은 발견자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하는 것이다. 두 입원 유형 모두 소송 등의 우려로 잘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가 이번 조치방안에서 보호입원보다는 행정입원을 권장하도록 국비를 투입하고, 사법입원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도 비자의 입원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사고가 생길 때마다 국가가 환자의 치료를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며 "대표적인 것이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 입원제도"라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이번 조치방안은 중증정신질환 치료의 가장 핵심인 입원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러 실망스럽다"며 "정신질환 특성상 치료 지원을 위한 인력과 인프라 확대보다 치료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e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5/15 11: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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