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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공무원노조협의회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송고시간2019-05-09 13:32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지역공무원노조협의회가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5.9
bong@yna.co.kr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전교조 경남지부,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경남지역공무원노조협의회는 9일 교사와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국제노동기구(ILO) 출범 100주년이 되는 해다"며 "1998년 ILO 총회에서 선언한 협약 제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으로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공공기관에 의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이러한 협약 비준을 약속했으나 23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공무원노조는 10년간 법외노조 지위를 청산하고 2018년 3월 법 내 노조로 진입했으나 여전히 해직공무원 136명은 복직을 못 하고 있다"며 "전교조는 법 내 노조였음에도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맞서다가 법외노조로 밀려나 대법원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협의회는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했다면 이러한 갈등과 아픔은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도 국정운영 5개년계획과 100대 운영과제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출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러한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ILO 협약 비준에 대한 명백한 추진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은 실망스럽다"며 "교사·공무원도 엄연한 노동인격체로 대우받아야 하며 자주적인 결사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협의회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동의, 해고자 노조 가입과 활동을 금하는 노동악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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