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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北과 협상 의사 있다'는 폼페이오 발언 주목한다

송고시간2019-05-06 10:05

(서울=연합뉴스) 북한과 미국 사이에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북한이 일종의 무력 도발을 재개해 한반도 정세 불안의 조짐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쪽에서 나온 절제된 반응과 대화 의지에 주목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그들과 좋은 해결책을 협상할 모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발사한 무기에 관해서도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발사체가 북한의 동해에 떨어져 미국, 한국, 일본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무력시위에 맞대응을 자제하고 대화 의지를 피력한 것은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하겠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김정은은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대화 의지는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쏜 것도 비핵화 협상 교착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미국을 대화의 장에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협상 의지는 머지않아 확인될 것 같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9~10일 한국을 방문한다. 비건 대표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과 비핵화·남북관계 워킹그룹을 열고 북미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 가능성도 비건 대표를 상대로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지난 2017년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의 대북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의결했으나 아직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비건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비핵화 협상 재개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 유엔 대북 제재의 벽에 가로막혀 제자리걸음 중인 남북 교류와 협력도 대북 인도지원을 매개로 활성화되는 게 바람직하다. 국제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북한 식량 사정은 가뭄, 홍수 등으로 10년 만에 최악이다. 긴급한 식량 부족을 해결하려면 136만t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 한 정상회담에서 대북식량지원에 관해 "그 점은 괜찮다"고 언급한 적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 이행 및 제재 완화 방안과 미국이 요구하는 일괄적 비핵화 및 제재 해제 방안 사이에 접점을 찾아지지 않아 비핵화 협상은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교착돼 있다. 북한이 지난 4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을 포함해 무력시위를 한 것은 이런 판을 흔들어 교착된 북미협상을 움직여 보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한반도 평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이런 행위에 유감을 표한다. 도발적 행동으로 얻을 게 없다는 점을 북한은 깨달아야 한다. 북한이 제재를 풀고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에 편입하려면 핵 포기 외에 방법이 없다. 무력 도발로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비핵화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싶다면 협상에 성실히 임해 접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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