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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낡은 빈집 3천900호 추정…우범 지대 우려"

송고시간2019-05-06 07:00

도심·강북에 몰려…관련 통계 '들쭉날쭉' 실태파악도 안돼

서울연구원 "빈집 정기 실태조사·중점 정비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시내 1년 이상 비어 있는 단독·다세대 주택이 3천900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부분 우범 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빈집 실태와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서울 시내 노후 단독·다세대 빈집은 3천913호로 파악됐다.

LX공사는 전기 및 상수도 사용량을 바탕으로 빈집을 추정했는데 작년 6월 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서울 시내 빈집은 2만3천호, 같은 해 5월 상수도 사용량 기준으로는 1만5천호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이 중 1년간 비어 있으며,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을 3천913호로 봤다. 건축물대장 자료와 연결해 추정한 결과다. 성북구가 391호로 가장 많았고, 종로구와 용산구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내 30년 이상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분포 추정치
서울시내 30년 이상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분포 추정치

[서울연구원 자료]

특히 정비사업 해제 구역의 빈집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연구원이 해제 구역 5곳(사직2, 옥인1, 충신1, 성북4, 도봉3)을 조사한 결과 총 빈집 188호 중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구조가 불량한 주택이 76%, 장기 방치된 빈집은 79%에 달했다.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는 빈집이 고령화·주택 파손·원도심 공동화 등으로 주로 발생하는 것과 달리 서울의 빈집은 뉴타운·재개발 구역 해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빈집이 곧 '버려진 집'(廢家)이 되면서 마을의 골칫거리가 되는 것이다.

연구원은 "정비사업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되면서 빈집이 장기화하고, 결국 폐가(廢家)화해 주거환경이 악화하고, 우범 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확한 빈집 현황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관련 통계는 들쭉날쭉하다.

2016년 통계청 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빈집은 약 9만5천호로 파악됐다. 여기서 빈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1년 미만 미입주 신축 주택도 포함한다.

30년 이상 된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으로 한정하면 숫자는 약 1만1천호로 줄어든다. 마포구 아현동·은평구 응암1동 등 서북권에 집중돼 있다. 이 중 1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은 2천∼3천호로 추정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치다.

서울시는 작년 11월부터 빈집 실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2월까지 조사가 마무리된 곳은 성북구와 동대문구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빈집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빈집 밀집 지역은 중점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우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가칭 '서울형 빈집뱅크'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연말까지 자치구별 빈집 정비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시민을 상대로 매입 대상 빈집을 공개 모집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서울시내 빈집
서울시내 빈집

[서울연구원 자료]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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