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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승무원 음주단속 더 철저히"…국토부 단속지침 마련

송고시간2019-05-02 06:11

작년 11월 진에어 부기장 음주 적발되기도…사후관리도 체계화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조종사·관제사·승무원 등 항공종사자에 대한 음주·약물 단속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 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을 제정, 즉시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음주·약물 단속 절차를 보다 정밀하게 관리하고 단속 적발자에 대한 기록과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음주 측정 장비는 6개월마다, 약물 측정 장비는 12개월마다 국가공인기관에서 교정을 받도록 해 측정 기기가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단속 공무원이 음주측정기 사용방법 및 음주 측정절차와 음주 종사자에 대한 조치절차를 철저히 숙지해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항공종사자가 음주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마약·환각물질 복용과 함께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조종사, 객실승무원, 관제사, 운항관리사, 정비사 등이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항공종사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며 정밀 측정 결과가 기록으로 남아 자격정지 등 처분에 처한다.

항공기와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조종사와 정비사가 설마 음주 상태에서 근무할 리 있느냐는 의문이 들지만, 현실은 이런 일반의 믿음과는 다르다.

작년 11월 14일 오전 청주공항에서는 진에어[272450] 부기장 A씨가 국토부 안전감독관의 음주 측정 단속에 걸렸다.

진에어 여객기
진에어 여객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전날 청주에 도착한 뒤 오후 7시부터 11시 20분까지 지인 3명과 2차에 걸쳐 소주 8병을 나눠마신 것으로 국토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단속이 없었다면, 오전 7시 25분 출발편 부기장으로 배정된 A씨가 조종석에 앉아 위험한 '음주 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심의위는 이같은 A씨 행위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로 판단, 자격정지 처분을 기준(60일)보다 50% 상향한 90일로 결정했다.

아울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진에어에는 4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 0.02% 이상에 해당해 '불가'(Fail) 판정을 받았지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

국토부 안전감독관이 음주측정기 조작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경찰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종의 음주측정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2가지 모드를 지원한다. 보통 처음에는 '통과(Pass)/불가(Fail)' 식으로 측정되는 'P모드'로 단속을 하고, 음주 반응이 있으면 'A모드'(정밀모드)로 전환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데, 기계 작동법을 잘 몰라 A모드로 측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지침에는 단속 공무원에 대한 장비사용 숙지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연 1회 이상 측정·단속 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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