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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삶 위협하는 '비적정 주거' 종식해야"

송고시간2019-04-29 14:06

국회서 '유엔 적정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 토론회'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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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비적정 주거' 개념을 명확히 하고 비적정 주거 종식을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주거전략 수립의 필요성' 주제 발표를 통해 "일반적으로 비주택으로 구분되는 거처들 중 일부는 법적으로 주택인 경우가 있고 거처유형들 간 구분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고시원이나 쪽방 등은 실제 상태는 주택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인구주택총조사와 법적 기준으로는 주택으로 분류된다.

최 소장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위협하는,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처를 포괄적으로 비적정 주거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최대한 빠르게 이주 또는 주거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거 전략으로 ▲ 홈리스에 대한 정의 확대와 지원 강화 ▲ 최저소득계층을 우선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주거급여를 통한 주거 상향 ▲ 청년·아동 등 미래세대에 대한 주거급여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홈리스 행동 상임활동가는 '주거권 실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당사자 참여 보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노숙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숙인보다 포괄적 개념의 '홈리스'를 법 대상으로 삼고 비적정 주거에 대한 최저 주거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을 만들 때 당사자들이 참여해 현실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이 발표한 '주거권 실태에 관한 보고서'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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