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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길을 묻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재정확장 지속…증세 필요"

"법인세·재산세·금융소득세 인상 여력…부가세 인상은 잘못된 방향"
"추경 규모 충분하지 않아…성장률 0.2%포인트 보완 위해 10조원은 필요"

(서울=연합뉴스) 특별기획취재팀 이 율 정수연 기자 =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재정확장 정책이 지속해야 하기에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뷰하는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인터뷰하는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9.4.24 [2019.04.28 송고]

그는 지난 24일 서울지방조달청 집무실에서 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단기,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전부 재정확장 정책이 지속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하반기에 경기 하강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야 하고, 중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와 청년실업 대응을 위해 기초연금 등에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원장은 "장기적으로는 수소차 지원과 같이 미래먹거리와 관련된 기술전환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큰 폭의 재정투자를 해줘야 한다"면서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투자는 정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엄청나게 공기업에 국가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도 제조업 살리기에 나섰고, 독일은 정부가 기업, 연구소와 협력해 인더스트리 4.0을 추진 중이고, 일본도 관련 정책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규모 면에서 불리한 만큼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일본, 중국과 협력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 기조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재정지출증가율을 7% 이상으로 지속해서 가져가야 한다"면서 "명목성장률보다 매년 3% 정도 더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지출을 해서 장기적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국가가 좀 해줘야 한다"면서 "정부가 노인이나 저소득층에게 사회보장지출, 기초연금을 줘서 내수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기술전환에 투자하며, 사회 인프라 투자를 해서 성장기반을 더 올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하는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인터뷰하는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9.4.24 [2019.04.28 송고]

김 원장은 "지속적인 재정확장을 위한 재원 마련은 부채발행만으로는 되지 않고, 증세가 필요하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재정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증세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법인세나 재산세, 금융분야 소득세에 인상 여력이 있다고 본다"면서 "세금을 적절하게 부과해도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경제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부가가치세를 통해 세금을 더 거두자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유럽(19%)에 비해 낮지만 세수 비중은 높아, 소득세와 소비세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독일은 부가세율이 19%지만,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에는 경감세율을 적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쌀 등 미가공 식료품만 부가세가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인상할 경우 역진성이 증가하고 양극화가 악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이나 의료제도, 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지출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0%에서 2060년에는 GDP의 26%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한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를 권고한 바 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지난해 21.2%인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회원국 평균인 25%까지 올라가야 국가로서 미래에 지출해야 하는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원장은 "조세부담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걷어야 할 세금이) 20조원에 가까운 만큼, 굉장히 큰 것이고, 그 반만 올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것"이라며 "저항선을 조금씩 올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증세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 때 복지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다 동의한 만큼 증세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다만, 어느 쪽에 세금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합의는 자세히 못 한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뷰하는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인터뷰하는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9.4.24 [2019.04.28 송고]

그는 25조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와 내년 세수는 악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원장은 "올해는 반도체 경기와 부동산 거래가 작년과 다르고,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 탓에 작년보다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경기가 안 좋아지면, 내년 법인세 등 세수가 올해보다 악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정부의 재정기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긴축적이었다"면서 "올해 하반기 경기 하강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지난해 남은 돈을 적절히 활용해 경기가 내려가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6조7천억원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현재 정부의 목표성장률 2.6∼2.7%와는 0.2%포인트 이상 격차가 날 것 같아 10조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결정은 추경에 대한 반대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본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정 승수를 통해 분석해보면 정부가 지출을 50조원 정도 늘리면 성장률이 1%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성장률을 0.2%포인트 보완하려면 10조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터뷰하는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인터뷰하는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9.4.24 [2019.04.28 송고]

yuls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28 10: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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