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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자도로 요금 바가지?…통행료 수준 대비 서비스는 부실

송고시간2019-04-23 10:51

국토연구원 "졸음쉼터 등 편의시설 부족…체계적 도로 보수 필요"

거가대교 전경
거가대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민자 도로 통행료가 정부 예산이 투입된 재정 도로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이용자 안전을 위한 서비스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자 도로 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준 및 평가 방안 마련 연구 최종 보고서'를 보면 국토연구원은 '민자 도로 건설 후 교통체증이 완화돼 편리성은 향상되었으나, 이용자 안전과 편의 수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1종 최장거리 기준)는 1천500원∼1만500원으로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행요금 조정이나 해당 요금 수준에 맞는 서비스 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대교 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대비 2.89배 수준이었다.

대구∼부산고속도로(2.33배), 인천공항고속도로(2.28배), 천안∼논산고속도로(2.09배) 등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적용되는 노선이 대체로 통행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운영 중인 민자 도로 중에선 부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교 통행료(1만원)가 도로공사 통행료와 비교해 무려 9.09배에 달했다.

부산항대교
부산항대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거대교 외에도 마창대교(3.13배), 부산항대교(1.56배), 부산 을숙도대교(1.56배), 부산 수정산터널(1.25배), 부산 백양터널(1.13배) 등 부산·경남지역 민자도로 통행료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는 무정차통행료시스템(One-tolling), 하이패스 시스템, 통행료수납시스템(TCS) 등 차량정체 해소와 운영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나 졸음쉼터 같은 이용자 안전과 편의시설은 여전히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시설 노후화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민자 도로도 이용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유지보수관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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