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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영업 방해하고 경찰관 폭행한 30대 징역 10개월

송고시간2019-04-22 16:38

경찰관 폭행 (PG)
경찰관 폭행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호텔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 등으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2017년 6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울산시 중구 한 호텔 분수대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 했다. 호텔 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A씨는 손과 발로 직원을 폭행했다.

이어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발로 차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내부 문과 격벽을 발로 차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5일 후인 같은 달 28일 오후 9시 30분께 호텔을 다시 찾아가 폐쇄회로(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55분 동안 호텔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조울증약 복용을 중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경위·방법과 피고인 행동 등을 고려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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