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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임명' 與野 극한충돌…"국정 발목잡기" vs "장외투쟁"

민주 "한국당, 민생은 뒷전이냐" 공세…최근 여론흐름 변화에 힘얻은듯
한국 "임명은 좌파독재 마지막 키"…내일 광화문 대규모 장외투쟁 예고
文대통령 오늘 이 후보자 임명할 듯…野 반발에 대치정국 경색 심화 전망
文대통령 제안 여야정 협의체 가동 여부 주목…한국 "지금 얘기할 때 아냐"
이미선 주식공방 가열…표류하는 4월 임시국회 (CG)
이미선 주식공방 가열…표류하는 4월 임시국회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임박한 19일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었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중 전자결재를 통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명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이미선 적격' 입장을 고수해온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국정 발목잡기'라며 역공에 나섰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8일 소집된 4월 임시국회의 공전도 불가피해 보인다.

굳은 표정의 나경원 원내대표
굳은 표정의 나경원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9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 정용기 정책위의장(왼쪽),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문 대통령의 이 후보자 임명에 앞서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 후보자 지명철회,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 등의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여권을 집중 성토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법연구회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있는 이 후보자 임명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은 '코드인사'로 헌법재판소를 꾸려 의회를 '패싱'하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곁들였다.

특히 한국당은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 규탄'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원 총동원령'을 내렸으며, 집회에는 1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사 문제뿐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현 정부 정책을 규탄한다는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은 부적격한 이 후보자의 사퇴와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에서 한국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홍영표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홍영표(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이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다고 역공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으로 여론몰이만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한국당의 대규모 장외집회에 대해 "민생은 생각도 안 하면서 국정 발목만 잡겠다는 것은 오기의 정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측이 주식 보유·투자 논란과 관련해 해명했고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 의혹이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이미선 후보자에 부정적이었던 여론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도 여당의 '이미선 엄호'에 힘을 싣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에게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이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는 응답은 43.3%, 반대하는 응답은 44.2%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할 4월 국회는 계속 표류 중이다.

여야가 4월 국회의 공전을 놓고 네탓 공방도 벌였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민생 외면, 정쟁 올인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당장 국회로 복귀해 4월 국회 일정 합의에 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원내지도부의 '비협조' 지침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히려 여당이 상임위별 정부 업무보고, 현안보고 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며 "오로지 법안소위만 열려고 하고 있다"고 맞섰다.

한국당이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지정 안건) 철회 없이는 의사일정에 합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점도 국회 정상화를 요원하는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그래픽] 문 대통령, 이미선 후보자 임명 예상
[그래픽] 문 대통령, 이미선 후보자 임명 예상(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현재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재요청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인 18일까지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됨에 따라 19일 중 전자결재로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jin34@yna.co.kr

여야 갈등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민생 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이 순방 출국 전에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이 성사돼 꽉 막힌 대치 정국을 풀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

한국당은 원칙적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 후보자 임명 강행 국면에서 논할 계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회의 참여 여부와 관련해 "지금은 그 말씀을 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19 11: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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