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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쿠바 몰수자산 이용 외국기업 상대 소송허용…쿠바 압박강화

1959년 이후 60년만…'헬름스 버튼 법' 효력 발동으로 줄소송 예상
베네수엘라 지원한 쿠바 옥죄기…쿠바 진출한 유럽·캐나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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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UBA-DIPLOMACY-LAW-PROPERTY17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과거 쿠바 정부가 몰수한 자산을 이용한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허용 방침을 발표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AFP=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지지하는 쿠바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1959년 쿠바 혁명 당시 쿠바 정부에 자산을 몰수당한 미국인이 이 자산을 이용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60년 전 쿠바 공산혁명으로 인해 정권에 빼앗긴 자산을 돌려받기 위해 제정된 쿠바 제재법인 '헬름스 버튼 법'을 근거로 한다. 1996년 3월 발효된 이 법은 몰수한 자산을 통해 이익을 얻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된 빌 클린턴 대통령 시기 이후 역대 미 행정부는 쿠바에 투자한 유럽과 캐나다, 일본 등 동맹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송 관련 조항의 효력 발동을 6개월 주기로 유예했다.

그러나 전 정부와 달리 쿠바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트럼프 행정부는 법안 발동을 더는 유예하지 않기로 했다. 소송이 이뤄진다면 자산 몰수 이후 60년 만이 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20여년 간 가동돼온 소송 금지 조치를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 유예가 만료되는 다음 달 2일부터 소송이 가능해진다고 그는 밝혔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쿠바인 등 미국인은 쿠바가 혁명 이후 국유화한 호텔, 담배공장, 양조장, 기타 부동산 등을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국무부에 따르면 약 20만건, 수백억 달러 규모의 소송 제기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쿠바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지지하는 데 대한 일종의 보복 성격도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조치와 관련, 1996년부터 시행된 소송 금지 법률이 쿠바를 압박해 민주적 개혁을 시행하도록 하거나 특히 베네수엘라의 압제를 쿠바가 지원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재자들은 유화정책을 힘이 아닌 나약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자국민에 대한 탄압과 폭정의 수출이 더욱 악화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프랑스, 캐나다, 영국, 스페인 등 유럽 각국과 캐나다 등 쿠바에 대규모로 투자한 국가들은 자국 기업을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엄중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소송이 이뤄지면 수십 개 유럽 및 캐나다 기업이 수백억 달러 규모의 보상 등 관련 문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AP는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투자한 EU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 보복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0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쿠바에서 가장 큰 외국 투자자인 EU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조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z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18 00: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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