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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무역협상 재개 청신호 속 항공기보조금 갈등 재점화

美, 에어버스 보조금 피해 명분으로 110억 달러 보복관세 발표
EU, 보잉 보조금 피해 구실로 200억 달러 보복관세카드 '맞불'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조만간 주요 품목의 관세 삭감에 대한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양측의 항공기보조금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17일 미국의 항공사 제조업체인 보잉에 대한 보조금으로 EU 기업이 피해를 봤다며 200억 달러(22조7천억 원 상당)에 달하는, 11페이지 분량의 보복관세 부과 대상 리스트를 내놓고 회원국들과 협의에 들어갔다.

EU가 보복관세 대상으로 꼽은 미국산 제품에는 핸드백, 트랙터, 헬리콥터, 비디오게임기, 여행용 가방, 담배, 생선, 마른 과일과 케첩에 이르는 농식품 등이 망라됐다.

미·EU, 무역협상 재개 전망 속 항공기 보조금 갈등 재점화
미·EU, 무역협상 재개 전망 속 항공기 보조금 갈등 재점화[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EU는 내달 31일까지 회원국들과 보복관세 부과 대상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최종 관세부과 대상은 조정될 수 있다.

EU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주 미국 정부가 유럽의 에어버스 항공사에 대한 보조금으로 인해 미국 기업이 피해를 봤다며 이를 명분 삼아 유럽산 대형항공기로부터 와인 제품 등에 이르는 110억 달러(12조5천억원 상당) 규모, 7페이지 분량의 보복관세 부과 리스트를 발표한 데 대한 '맞불 카드'로 해석된다.

미국과 EU는 지난 15년간 상대방의 항공사에 대한 보조금으로 피해를 봤다며 WTO에 제소,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자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각각 일부 승소한 가운데 WTO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이 유럽의 에어버스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이르면 올해 6월이나 7월께, EU가 미국의 보잉사에 대해 청구한 소송은 내년 초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공기보조금을 둘러싼 양측의 이 같은 힘겨루기는 최근 EU 회원국들이 EU 집행위에 미국과의 관세 삭감에 대한 무역협정을 시작하도록 권한을 위임해 양측이 조만간 무역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때와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항공기 보조금을 둘러싼 양측간 갈등도 관세삭감을 위한 무역협상 과정에서 타협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양측은 서로 보복관세 리스트를 발표하며 강공을 펴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복관세에 이르기보다 협상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문에서 "우리는 치고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대응조치를 준비할 필요가 있지만 EU와 미국처럼 중요한 무역 파트너간에는 대화가 이 오랜 분쟁을 끝내도록 하는 등 승리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그러면서 "EU는 아무런 전제조건이 없고, 공정한 결과를 목표로 한다면 미국과의 협상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bings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17 21: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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