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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반값등록금' 재원마련 우려에 '자신만만'

시 "예산 확보 문제없어"…시의회 동의 '관건'

(안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안산시가 17일 시(市)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대책 발표하는 윤화섭 안산시장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대책 발표하는 윤화섭 안산시장[안산시 제공]

모든 정책은 재원마련의 토대 위에서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연 안산시가 반값 등록금제를 감당할 재정적 여력이 있는가에 특히 관심이 모아진다.

여기에다 서울시가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전원을 수혜대상으로 하겠다는 '통큰' 정책이어서 주목도가 더 높은 듯하다.

시에 따르면 시의 관내 대학생 반값등록금 추진 계획은 1단계로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시작할 2단계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재정 여건을 지켜보며 3단계로 소득분위 6분위까지, 마지막 4단계로 관내 전 대학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원 금액은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에서 받는 장학금 외에 본인부담금의 50%, 연간 최대 200만원이다.

시는 1단계 사업비(지원 대상 3천945명)로 연간 58억원, 2단계로 접어들면 71억원(지원 대상 4천800여명), 3단계에는 200억원(지원 대상 1만5천여명), 관내 2만300여명 전 대학생을 지원하는 4단계에는 33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의 이같은 계획 발표에 일부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월등하지도 않은 기초지자체가 재원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더 나아가 '포퓰리즘' 아니냐는 날선 시선도 있다.

하지만 "포퓰리즘이 아닌 교육복지 실현"이라고 강조하는 시는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시가 4단계까지 사업을 확대해 필요 예산이 335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의 일반회계 예산 규모로 볼 때 2.33%에 불과한 금액이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비 규모가 1.51%에 그친다는 것이다.

시의 올해 일반회계 예산은 1조4천322억원,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전체 예산은 2조2천164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 53.4%와 도내 시·군 평균 44.0%보다 높은 57.8%이다.

또한 시의 가용재원이 올해 2천900여억원 등 매년 2천500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축제 등 일회성 경비를 줄이면 관련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학등록금 고지서
대학등록금 고지서[연합뉴스TV 제공]

아울러 안산지역에서 활발히 이뤄지는 공동주택 건축, 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사업비 마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고교생 무상교육 실시를 앞둔 상황에서 현재 시가 매년 고교생들에게 주고 있는 10억원을 대학생 반값등록금 사업비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단계별 사업 시기가 변경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관내 전 대학생을 대상으로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더라고 예산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이번 반값등록금 추진에 대해 일부 시의원이 벌써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어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과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장학금 등을 제외한 자부담 등록금의 50%, 학생당 연간 최대 2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할 경우 가정 형편상 학업보다는 아르바이트 등에 전념할 수밖에 없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과 성적 우수자로 각종 장학금을 받는 학생 간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지적을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17 1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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