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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국가사업 정한다" 국민참여예산 제안 1천399건 접수

지난해보다 16% 증가…복지·미세먼지 문제에 관심 쏠려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국민이 국가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직접 제안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이 1천400건 가까이 접수됐다.

국민참여예산 발전 방향 모색
국민참여예산 발전 방향 모색(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국민참여예산 우수 사업 제안자 간담회에서 참석자가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8.5.16 mjkang@yna.co.kr

기획재정부는 17일 2020년 예산에 반영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이 총 1천399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총 접수 건수(1천206건)보다 16% 늘어난 수치다.

소관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사업이 385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부(139건), 국토교통부(135건), 행정안전부(126건) 소관 사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복지사업 제안이 많았고 미세먼지 문제 관련 제안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배정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각 부처는 다음 달까지 이번에 제안된 사업의 적격성을 점검하고 예산안을 짜서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6월 추첨으로 뽑힌 일반 국민 400명이 후보 사업을 압축하고 선호도 조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세운다.

적어도 8월까지는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이 같은 과정을 거쳐 38개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총 928억원이 배정됐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국민이 제안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eev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17 1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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