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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고교 무상교육 '제2의 누리과정'은 안될 것"

"국가가 고교 교육 제공하게 된 것 다행…교부금 비율 상향돼야"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7일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 방침에 대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 제공 = 연합뉴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수원 경기도교육청 카페 예그리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누리과정의 경우 어린이집 지원금은 (교육청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정부가 내야 한다는 문제였으나,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책임"이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숙원이었던 고교 교육을 국가가 제공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도교육청 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본예산 때 인건비 3천200억원을 반영하지 못해 추경에 넣어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특히 어렵다"라며 "교부금 비율이 상향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고3을 대상으로 한 올 2학기에만 795억원이며,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하려면 4천86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교육감은 최근 도내 고등학교에서 잇따라 폭로된 '스쿨 미투'와 관련해서는 "학교가 이런 문제를 숨기지 않고 명백하게 드러나게 해 문제해결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며 "보다 더 엄격하게 조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또 도내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참여 현황에 대해 "실제 운영 중인 1천2개 사립유치원 중 725개원(72.4%)이 참여했다"라고 밝혔다.

young86@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17 11: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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