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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를 대통령특사로 격상하자" 제언

전 국무부고문 "트럼프에 직보케 하면 협상에 도움"
"협상 재개 사전 조치로 대북 제재 `유보-자동복원' 결의도 필요"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하노이 정상회담의 합의 불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재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대통령 특사 지위로 격상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월 열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미국 주요 수행단(CG).
지난 2월 열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미국 주요 수행단(CG).[연합뉴스TV 제공]

로버트 매닝 전 국무부 아시아담당 고문은 16일(현지시간)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 또,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비례한 대북 제재 일부 유보와 자동 복원 조항을 담은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 그리고 북핵 해체와 제거를 위한 미국-중국-러시아 3자 협력 체제 구축 등을 협상 재개에 도움이 될 사전 조치들로 제시했다.

매닝은 "미국 국무장관의 정책기획 참모진의 일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미국의 국익 확보를 위해 협상 타결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잠재적 기회를 탐구해보는 게 외교의 역할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비건 대표의 지위 격상과 관련, 매닝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를 대리인(point person)으로 지명한 게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됐던 것처럼 비건 대표가 트럼프의 공식 대리인으로서 트럼프를 대변한다는 점을 북한 측에 명확히 하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매닝은 새로운 대북 결의에 대해선, 북한의 핵프로그램 해체 조치가 검증되는 데 비례해 대북 제재 일부의 이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되, 북한이 기만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보된 제재가 자동복원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을 주장했다.

이렇게 하면, 미국이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언제든 최대 압박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대북 지렛대를 상실할 걱정이 없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특히 "다수 외교관들과 논의해본 결과, 러시아와 중국도 이 결의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나의 감"이라고 덧붙였다.

매닝은 북핵 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감시와 검증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하지만, 핵물질과 핵무기의 해체·제거엔 보조적 역할만 할 수 있을 뿐이라며 해체·제거를 위한 미·중·러 3자 협력체제의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3자 협력체제는 북한을 움직이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미국은 동시에 북한의 핵 과학자, 기술자, 엔지니어들이 이란, 시리아 등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이들을 재교육·재고용하는 제도 마련을 위해 남북한과 미국, 러시아 간 협력체제 구축 계획도 시작해야 한다고 매닝은 덧붙였다.

매닝은 이런 조치들을 선행한 후, 북한이 하노이 회담 때 내놓았던 영변 핵시설 전체의 해체 제안과 그에 더해 영변 외곽의 비공개 우라늄 농축시설 해체 문제를 북미 간 고위 실무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yd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17 11: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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