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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ADB 대출 대상서 중국 제외 추진…"이미 졸업했어야"

올 5월 피지 총회서 대출기준 엄격 적용 요구키로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중국에 대한 신규 대출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ADB 대출기준으로 이미 '졸업국'에 해당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활용한 투·융자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둔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과 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1966년 설립된 국제금융기관이다. 현재 미국, 영국을 포함해 68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출자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이 각각 15.6%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중국(6.4%), 인도(6.3%), 호주(5.7%) 순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개발은행(ADB) 홈페이지 [캡처]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ADB 대출 대상 국가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6천95달러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2017년 8천690달러를 기록해 이 기준을 훨씬 넘은 상태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오는 5월 초 피지에서 열리는 ADB 총회에서 대출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자고 주장함으로써 중국을 대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ADB는 졸업 대상 국가와 사전 협의한다는 규정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2021년 이후의 대(對) 중국 대출 지원 문제를 논의해 내년 여름까지 대출을 계속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작년도 ADB의 국가별 신규 대출금은 중국이 12%를 차지해 인도(16.2%), 방글라데시(13.2%) 등에 이어 4위에 올랐다. 또 2017년에는 가장 많은 15.2%의 대출금을 가져갔다.

일본은 중국으로 가는 ADB 대출 자금을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이 문제에서 최대 출자국인 미국과 보조를 맞출 방침이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추진하는 중국이 AIIB 자금력을 앞세워 일부 신흥국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키우는 것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6년 1월 57개 회원국으로 공식 출범한 AIIB는 미국과 일본 주도의 세계은행과 ADB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은행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일본은 국교 정상화 후인 1979년부터 중국에 제공하던 공적개발원조(ODA)를 작년을 마지막으로 중단했다.

일본이 그간 중국에 지원한 ODA 총액은 3조6천500억엔 규모로, 중단 배경에는 중국이 세계 경제 2위 대국으로 성장해 경쟁국이 됐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었다.

2017년 기준 아시아개발은행(ADB) 출자 비율 [홈페이지 캡처]
2017년 기준 아시아개발은행(ADB) 출자 비율 [홈페이지 캡처]

parks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17 11: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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