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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제주 녹지국제병원 취소 일지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관심을 모았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원 허가가 17일 취소됐다.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결국 좌초(CG)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결국 좌초(CG)[연합뉴스TV 제공]

녹지국제병원이 들어선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헬스케어타운의 조성에서부터 허가 취소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정리했다.

▲ 2002년 12월 = 영리병원 개설 내용 다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2006년 12월 =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신규 핵심프로젝트로 지정

▲ 2007년 6월 =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부지 확정

▲ 2011년 12월 = 중국 녹지그룹,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와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 2012년 7월 12일 = 녹지그룹, 제주헬스케어타운 투자유치와 관련한 협약(MOA) 체결

▲ 2015년 2월 2일 = 녹지그룹,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사전심사 제주도에 청구

외국계 영리병원, 건보체계 흔드나?
외국계 영리병원, 건보체계 흔드나?(서울=연합뉴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綠地)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시민단체들은 "병원이 설립되면 병원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이 무력화되는 등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15년 3월 31일 = 녹지그룹,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서 제주도 제출

▲ 2015년 4월 2일 =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서 검토 후 승인기관인 보건복지부 제출

▲ 2015년 5월 20일 = 보건복지부,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 승인 반려

▲ 2015년 6월 11일 = 녹지그룹,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사전심사 재청구

▲ 2015년 12월 18일 = 보건복지부,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 승인

▲ 2016년 4월 5일 = 녹지국제병원 건축 착공

공사 한창인 녹지국제병원
공사 한창인 녹지국제병원(서귀포=연합뉴스) 중국 녹지그룹이 연내 개원을 목표로 개설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16일 모습. 녹지국제병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립되는 외국인 영리병원으로 기대와 우려를 함께 받고 있다. 2017.3.16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17년 7월 28일 = 녹지국제병원 건물 준공, 사용승인 완료

▲ 2017년 8월 = 녹지국제병원 운영인력 134명 채용

▲ 2017년 8월 28일 = 녹지그룹,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신청서 제주도에 제출

▲ 2017년 11월 15일 =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이하 숙의민주주의 조례)' 공포

▲ 2018년 1월 25일까지 =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민원처리기한 5차례에 걸쳐 연장

▲ 2018년 2월 1일 = 시민단체,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근거해 제주도에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 2018년 2월 23일 =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민원처리기한 6차 연장

▲ 2018년 3월 8일 =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심의위원회,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문제를 공론화 절차를 밟아 추진하기로 의결. 원희룡 제주지사,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수용

숙의 정책개발 청구된 제주영리병원
숙의 정책개발 청구된 제주영리병원(제주=연합뉴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일 도청 민원실에서 도민 1천68명의 서명을 받은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하고 있다. 숙의형 정책개발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제주도의 주요 정책결정에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2018.2.1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18년 3월 13일 = 제주도, 공론조사결정 공문 녹지그룹에 통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민원처리기한 공론조사 결과 도출시까지 무기한 연기

▲ 2018년 3월 20일 =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구성 계획(안) 수립

▲ 2018년 4월 17일 = 법률·시민단체·의료·경제·언론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 9명 위촉, 본격 활동 시작

▲ 2018년 7월 30∼31일 = 녹지국제병원 도민 토론회 실시

▲ 2018년 8월 15일 =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 여부 공론조사 실시

▲ 2018년 10월 4일 =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권고 결정

▲ 2018년 10월 8일 = 원희룡 제주지사 "공론조사 위원회의 불허권고에 대해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 밝힘

▲ 2018년 12월 5일 =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외국인 전용 조건부 허용 발표.(개원 시한 3월 4일)

영리병원 취소 절차 돌입·청문회 (PG)
영리병원 취소 절차 돌입·청문회 (PG)[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2019년 2월 14일 =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외국인 전용 조건부 허가 위법 소송 제기

▲ 2019년 2월 27일 =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연장 요청

▲ 2019년 3월 4일 = 제주도, 제주 녹지국제병원 취소 절차 돌입

▲ 2019년 3월 26일 = 제주도,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청문 실시

▲ 2019년 4월 17일 = 제주도,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bj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17 10: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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