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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이미선 낙마시 자본시장에 잘못된 시그널 우려"

기자간담회 열어 "주식논란, 문제시할 사안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15일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부적절한 주식거래 논란과 그에 따른 거취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주식투자는 나쁜 것이다',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 개인을 옹호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자본시장을 국민이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위험이 걱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자기 재산 중에 70∼80%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이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은행의 예금금리가 2%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진 재산 전부를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주식 비중이 높은 것을 문제시한다면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횟수가 너무 많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횟수 자체가 많은 게 우리 국민 정서상 약간 비정상적이라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이 대신 주식투자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직장 생활을 한 입장에서 제가 바쁘기 때문에 거의 집에서 관리한다"며 "한 사람이 바쁘면 일심동체인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가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최 의원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하나의 사회 흐름이란 관점에서 모든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조항을 다 적용해 주식투자를 못 하게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리된다면 외국에서 봤을 때 한국은 진짜 주식을 투기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부동산 투자가 아닌 주식투자이므로 이를 더 건전하게 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부동산의 경우 가격이 오르면 매입한 당사자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은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많지 않다"면서 "주식의 경우 주가가 오르면 발행한 기업 주가가 오르고 자본을 조달하기 쉬워지는 순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가 논란이 일자 본인 소유 주식을 모두 매각한 것을 두고는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 판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는 논란의 여지를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과도한 주식 보유 논란 (PG)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과도한 주식 보유 논란 (PG)[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bo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15 18: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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