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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북미정상 담판 이끄는 남북정상회담 돼야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여건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될 열매를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톱다운 북미대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두 긍정적 생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12일 자신과 정상회담을 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결단하면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했다며 대화 의지가 강함을 확인했고, 김 위원장 역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미대화 재개와 3차 북미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고 짚었다. 북미 정상이 서로 "좋은 관계"라며 대화재개 필요성을 말하는 데 주목하는 문 대통령의 시선은 북미협상 교착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 입장에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PG)
(PG)[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때까지 대북제재 유지와 일괄타결 입장을 고수하고, 이에 김 위원장이 제재 해제나 완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며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대결 양상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다. 또한 김 위원장이 "남한은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지만, 중재·촉진자 역할을 떠안아 북미대화를 견인해야 하는 문 대통령은 예의 북미 간 교집합을 찾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문 대통령은 다만, 김 위원장이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철저이행을 통해 남북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 점에서 남북이 다를 수 없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이해당사자'로서 남과 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라고 지론을 밝히며 "지금껏 그랬듯이 또 한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더 큰 기회와 결과를 만들어 내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이 작년 4월, 5월, 9월처럼 내실 있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머리를 맞대고 통 큰 비핵화 타협에 이를 수 있도록 길을 내길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문 대통령이 이날 말한 대로 '역사적 소명'일 것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15 17: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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