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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번째 추경 내주 확정…"6조원대 후반 예상"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미세먼지와 경기, 일자리 대응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3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다음 주에 확정될 전망이다.

추경,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나…예산실에 쏠린 눈
추경,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나…예산실에 쏠린 눈(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2일 정부세종청사 4동 건물에 기획재정부 예산실 소속 주요 부서의 위치를 안내하는 팻말이 걸려 있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당정청)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포항 지진 대책·개혁 입법' 관련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연 후 정부가 4월 중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4.2 sewonlee@yna.co.kr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난 2일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뒤 정부는 부처별로 파급효과가 크고 연내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을 발굴해왔다.

추경의 규모는 6조원대 후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추경 규모가 7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6조원 후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추경에 반영될 주요 사업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 안전 강화 사업,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대책 등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 사업, 일자리 창출 지원과 위기 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 민생안정 사업 등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경기 하방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수출과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주력산업·신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6%로 유지한 것을 거론하며 "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이번 재정 보강, 특히 추경을 통한 뒷받침이 잘 돼 금년도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성장 목표가 꼭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 목표를 2.6∼2.7%로 제시한 바 있다.

노인일자리 지원 연장이나 맞춤형 일자리 지원, 실업급여 확충 등을 위한 일자리 예산도 2조원대 범위에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 홍남기 "추경 7조원 넘지 않을 것"
[그래픽] 홍남기 "추경 7조원 넘지 않을 것"(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가 7조원 이하가 될 것이라고 10일 전망했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측정·감시·분석기반을 구축하고 배출원별 저감조치 추진,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에도 1조원 이상이 편성될 것으로 보이며, 강원 산불과 관련해서는 진화·예방 인력확충, 진화용 헬기 구매 비용 등 산불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다면 2015∼2018년에 이어 5년 연속이 되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세 번째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당선 직후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위한 11조 원 규모의 추경을 짰다.

지난해 3월에는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 위기를 막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기 지역을 돕기 위해 3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추경 재원으로는 기본적으론 세계잉여금이 활용될 수 있다. 지난해 총세입액에서 총세출액, 국채상환액,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 중에 실제 추경 편성 재원이 될 수 있는 것은 629억원뿐이다.

작년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10조7천억원에서 국가재정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순서대로 사용된 뒤 남은 것이다.

정부는 한국은행 잉여금 3천억원과 특별회계와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되 적자부채 발행은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yuls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15 17: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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