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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테러 관련 온라인 콘텐츠 당국통보 1시간내 삭제 추진

송고시간2019-04-12 18:05

인터넷 업체의 콘텐츠 모니터·업로드 필터 설치의무는 제외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앞으로 유럽연합(EU) 내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업체들은 당국으로부터 테러 관련 콘텐츠가 포함돼 있다는 통보를 받으면 1시간 이내에 이를 제거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유럽의회에 따르면 관련 상임위인 '시민자유위원회'는 금주 초 이 같은 법안 초안을 찬성 35표, 반대 1표, 기권 8표로 가결 처리해 본회의로 회부했다.

유럽의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방안에 대해 표결해 유럽의회의 입장을 확정한 뒤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초안에 따르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처럼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올리는 인터넷 호스팅 업체들은 당국으로부터 테러 관련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를 통보받으면 늦어도 한 시간 내에 이를 삭제해야 한다.

초안은 그러나 이들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거나 저장된 콘텐츠를 모니터하는 의무나, 업로드되는 콘텐츠를 걸러내는 필터를 설치할 의무를 인터넷 업체에 부과하지는 않았다.

그동안 EU 내에서는 테러 관련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의 유통을 막기 위해 인터넷 업체에 콘텐츠를 모니터하도록 하거나 부적절한 콘텐츠의 업로드를 차단하기 위한 필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에 직면했다.

초안은 다만 특정 인터넷 호스팅 업체가 당국으로부터 상당 정도 회수에 걸쳐 테러 관련 콘텐츠가 포함돼 있다는 통보를 받을 경우 당국은 특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속해서 법규를 위반하는 인터넷 호스팅 업체에 대해선 매출의 최대 4% 금액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의회 본회의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의회 본회의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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