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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문체부 '예술체육요원 병역부정 은폐' 감사 요구

송고시간2019-04-12 14:23

하태경 등 국방위원 10명 감사요구안 발의

회의 주재하는 하태경 소위위원장
회의 주재하는 하태경 소위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하태경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 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2.21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체육요원 병역부정 은폐 시도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국방위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병특소위)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안규백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원 10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봉사활동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발의했다.

감사요구안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은 "문체부가 병역부정 두 건을 은폐한 사실이 병특소위에서 확인됐다"며 "문체부 자체 감사만으로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봉사활동 부정에 대한 진실규명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감사요구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문체부가 국립발레단 전모 단원이 2016년 헬싱키 국제발레콩쿠르에서 받은 상이 비경쟁부문상이라는 답변을 지난 2월 콩쿠르 조직위원회로부터 받고도 번역을 왜곡해 병역부정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체부가 국제경연대회 공동 2위 중 차점자로 실제 3위에 해당해 자격 미달인 자에게 병역특례를 줬다가 병특소위가 예술체육요원 전수조사를 추진하자 뒤늦게 이를 취소한 뒤 자체 감사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축구선수 장현수 등 예술체육요원 대규모 봉사활동 부정과 관련해 문체부가 자체 감사를 진행한 뒤 업무 태만을 단순 행정부주의로 분류해 '기관주의' 조치만 내린 것도 문제 삼았다.

하 의원은 "반드시 감사원 감사를 실행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병역부정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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