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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논란' 이미선 거취 정국 변수로…野 "조조라인 퇴출" 공세

송고시간2019-04-11 11:49

야 4당, 이미선 사퇴 압박 강화…청와대 인사검증 실패론 재차 강조

민주, 부적격 여론 확대에 곤혹…與 법사위원들은 이미선 옹호

긴장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긴장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4.1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과다 주식 보유와 매매 논란에 휘말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거취가 11일 경색된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불쑥 떠올랐다.

야권은 전날 인사청문회를 끝낸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강조하며 일제히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이 혼재돼 나오면서 어수선한 모습이다.

여권이 '이 후보자의 임명 강행'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갈등 정국은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4월 임시국회가 올스톱할 수도 있다.

야권은 부부합산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부각하며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동시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 경질'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최근 장관 후보자 2명의 낙마 사태에 이은 이 후보자의 문제는 청와대의 '인사 실패'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으로 재산을 35억원이나 만들고도 그것을 남편이 다했다고 주장하는 헌법재판관 후보는 정말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즉각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의 소위 '조조 라인'(조국·조현옥 수석)은 이제 정말 퇴출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계속된 인사 실패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우군'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마저 '이미선 사퇴 압박'에 가세했다.

평화당은 이 후보자를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에 빗대 '미선 로저스'라고 명명하며 사퇴를 요구했고, 정의당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후보자를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에 올렸다.

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4.11 cityboy@yna.co.kr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고립무원 처지에 놓였다.

일단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검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가짜뉴스'에 기반을 둔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인사청문이 변질했다며 방어막을 치는 분위기다.

이 후보자가 판사실에서 주식거래를 하고, 내부 정보로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은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가짜뉴스라는 게 이들은 판단이다.

한 법사위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어제 청문회를 끝내고 법사위원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주식 논란이 그 자체로 불법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부적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의 부적격 여론이 퍼지면서 곤혹스러운 기류마저 읽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진사퇴로 정리해서 빨리 매듭을 짓는 게 낫다"고 했고, 한 최고위원은 "전체 재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주식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도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 2명에 이어 이 후보자마저 낙마하면 정국 주도권 경쟁에서 야권에 밀릴 수 있다는 점이 민주당이 고민하는 대목이다.

야 4당의 공세에 포위된 민주당이 사태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처럼 청와대에 신속하게 지도부 차원의 의견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여론이 더욱 나빠질 경우 당에서도 부담을 느껴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지명 철회를 청와대에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12일 늦게 귀국할 예정이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여권 전체의 판단은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 스스로 사퇴를 결심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관측도 나온다.

또한 인사청문 정국에서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여권 내에서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만큼 민주당이 '강한 여당'을 표방하며 당청 관계의 변화에 속도를 높일지도 관심거리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과도한 주식 보유 논란 (PG)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과도한 주식 보유 논란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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