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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송고시간2019-04-11 08:00

■ 낙태죄 위헌여부 오늘 결론…66년 만에 '위헌' 결정되나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11일 오후 최종 결론난다. 낙태죄 폐지를 두고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헌재가 1953년 낙태죄가 규정된 지 66년 만에 위헌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헌법재판소 낙태죄 판결 (PG)
헌법재판소 낙태죄 판결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문보기: http://yna.kr/XDRJeKeDAb3

■ 文대통령, 워싱턴 도착…1박3일 방미일정 돌입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한 1박 3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후 7번째이자, 지난해 11월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이뤄진 회담 후 4개월 만이다. 특히 지난 2월 하노이 핵 담판 결렬 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접어든 만큼,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이 '톱다운' 방식 논의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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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자력갱생 확고부동…'제재로 굴복' 오판 타격줘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방송은 11일 "김정은 동지께서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지도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라의 자립적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소집하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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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과학사 최초 '실제 블랙홀' 관측 성공

세계 최초로 초대질량 블랙홀 모습이 공개됐다. 국내 천문학자를 포함한 사건지평선망원경(EHT·Event Horizon Telescope) 연구진은 거대은하 'M87'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 관측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EHT는 블랙홀 영상을 포착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통해 구축한 지구 크기의 거대한 가상 망원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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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 운명 오늘 헌재 결정에 달렸다…폐지? 기사회생?

헌법재판소가 11일 오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조정하고 자사고와 일반고 양쪽에 이중지원하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위헌인지 결정한다. 지난해 2월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들과 지망생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과 제81조 5항이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신뢰 보호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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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샘추위에 쌀쌀한 출근길…미세먼지 '보통'

목요일인 11일은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로 인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추운 아침 날씨를 보이겠다.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4.4도, 인천 5.7도, 수원 2.9도, 춘천 3.6도, 강릉 3.5도, 청주 5.4도, 대전 5.2도, 전주 4.9도, 광주 6도, 제주 10.1도, 대구 6.7도, 부산 7.2도, 울산 6.3도, 창원 5.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2∼3도가량 낮은 11∼17도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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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가 5천회가 넘다니"…이미선 후보자 논란에 與 '한숨'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부부 합산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이 확산하자 일단 방어막을 치면서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최근 국회의 검증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가운데 추가적인 인사 낙마는 고스란히 여권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분위기다. 일단 민주당은 단순히 주식을 많이 보유했다는 점이 낙마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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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 100주년 기념식 오늘 여의도서…국민참여형 축제로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11일 저녁 7시 19분부터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 광장에서 국민참여형 축제로 열린다. 여의도공원(옛 여의도비행장)은 74년 전인 1945년 8월 18일 한국광복군 이범석, 김준엽, 노능서, 장준하 등 4명과 미국 OSS(전략첩보국) 요원 18명이 C-47 수송기를 타고 착륙한 곳이다. 광복군은 '독수리 작전'(Eagle Project)으로 명명된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가 일제가 항복하자 일본군 무장해제 등의 임무를 띠고 서울 진입 작전에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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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유포' 로이킴 4시간 조사뒤 귀가…묵묵부답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6)이 10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로이킴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오후 7시 10분께 돌려보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로이킴은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하셨나", "음란물 유포는 왜 하셨나", "음란물을 직접 촬영하셨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준비된 승용차를 타고 청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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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숙제' 한진家, 한진칼 지분중 27% 이미 담보로 제공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장남 조원태(44) 대한항공 사장으로의 경영권 승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조 사장이 한진칼 등의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는 막대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방식을 고려하겠지만, 한진가(家)가 보유한 주식 상당수가 이미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돼 있어 자금 조달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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