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EU "한국, ILO 협약 비준 않으면 평판 손상…조속히 행동해야"

송고시간2019-04-09 16:59

EU 통상집행위원 기자회견…ILO 협약 비준 거듭 압박

말스트롬 한-EU 무역위 회의 마치고 기자회견
말스트롬 한-EU 무역위 회의 마치고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세실리아 말스트롬 EU통상집행위원(왼쪽)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EU 통상집행위원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4.9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유럽연합(EU)은 9일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조속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8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시한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조속히 행동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룰 경우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우리는 분쟁은 피하려고 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이를 위해 여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쟁 국면으로 들어가면) 해당 국가의 평판도 심한 손상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빠른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와 제98호 협약을 포함한 핵심협약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내걸었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이를 위한 노사정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노동자 단결권 강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업주 '방어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영계 요구에 막혀 합의를 못 낸 상태다.

EU는 한국이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12월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는 지난달 18일 끝났고 EU는 이번 무역위원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EU가 이미 경고한 대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하면 3명의 전문가 패널이 구성돼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따지고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이 경우 한국이 '노동권 후진국'으로 국제적인 낙인이 찍힐 뿐 아니라 EU의 다양한 보복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질문에 답하는 말스트롬 EU통상집행위원
질문에 답하는 말스트롬 EU통상집행위원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세실리아 말스트롬 EU통상집행위원(가운데)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EU 통상집행위원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4.9 ryousanta@yna.co.kr

ljglory@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