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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상 "일본 방위예산, 나토 기준 GDP의 1.3% 정도"

송고시간2019-04-09 15:00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일본의 방위예산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산정기준으로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1.3% 정도가 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NHK에 따르면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열린 중의원 안보위원회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관련 경비와 해상보안청 예산 등을 포함하면 안보 관련 경비 수준은 향후 5년간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기간에 1.1%에서 1.3%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

[연합뉴스TV 제공]

이와야 방위상은 "일본의 경우 방위비가 엄격히 계산되고 있지만, 국제회의에서 안보상 어느 정도 공헌하고 있는지 논의할 때는 참고 수치로 갖고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현행 일본의 방위비는 자체 기준으로는 GDP의 0.9% 정도다. 여기에는 PKO 분담금과 옛 군인 유족에 대한 지급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나토 기준에는 이러한 비용도 모두 방위 부문 지출에 해당해 이를 토대로 일본의 방위비를 산정하면 이미 GDP의 1%를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방위상이 나토 기준을 거론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 방위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해 나토 기준을 적용해 자국 방위예산을 미국에 설명하려는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요구를 명분으로 방위예산 증액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

일본의 방위비는 2012년 말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연말에도 북한의 위협 등을 내세워 방위예산을 7년 연속 늘리며 사상 최고액인 5조2천574억엔(약 53조9천3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일본 정부는 자체 기준으로 방위예산 산정시 GDP의 1% 틀을 유지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과거에 "방위비를 GDP의 일정 비율로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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