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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에 올해 4천779억원 투입

송고시간2019-04-09 17:06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2019년 시행계획' 의결

"혁신형 제약기업, 선도형·도약형 분류해 지원해야"

오는 6월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수·합병 시 지위 승계 가능

(서울=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9일 '2019년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2019.04.09.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9일 '2019년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2019.04.09.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4천779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19년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9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이 시행계획은 2017년 12월에 발표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2년차 계획이다. 예산을 지난해(4천324억원)보다 약 455억원 증액했다. 예산은 연구개발(3천914억원), 인력양성(601억원), 수출지원(118억원) 제도개선(146억원)에 쓰인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플랫폼 및 스마트 임상시험 구축 등을 지원하고, 감염병 및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제약 R&D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바이오의약품 생산, 인공지능 신약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국내 제약사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 공동 시장개척 추진 협의체'를 운영하고 해외 박람회 등에서 국내 제약산업 역량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혁신 신약 및 바이오 신약의 해외 임상 3상 시 세액 공제 혜택 확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상을 위한 기관운영위원회(IRB) 심사 상호인증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이날 지난해 7월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로 분할한 SK케미칼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 승계도 허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신약 R&D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인증받으면 약가 우대,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참여시 가점 부여,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은 3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보고됐다.

연구팀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선도형'과 '도약형' 2개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 방향과 목표를 달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구체적인 인증기준 및 평가방식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혁신형 제약기업이 다른 제약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별도 심의 없이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위원회에도 보고했다.

개정안에는 신약 R&D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인력 등 제약기업이 갖춰야 할 기준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가 심의 없이 승계되는 조건, 복지부 요구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담겼다. 복지부는 내달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마친 뒤 6월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미래 기간산업의 핵심"이라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치 있는 논의의 장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표] `18년~`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실천과제별 예산 현황

4대목표 추진전략 실천과제 예산
(단위 : 백만 원)
18년 19년
총 계 432,368 477,907
1. RD 4차 산업주도 미래유망분야 육성 ①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3,800 2,780
② 첨단 바이오의약품 RD 지원 확대 127,570 113,791
③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RD 3,490 8,526
④ 스마트 제조공정을 위한 기반 기술 개발 6,544 27,033
신약개발 지원체계 고도화 ①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신약 RD 활성화 지원 33,873 42,532
② 신약 재창출 연구 지원 6,578 0
③ 첨단의료복합단지의 RD 지원 기능 강화 53,688 59,779
공익목적 RD 투자 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RD 확대 118,464 96,411
②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RD 확대 17,053 32,073
③ 백신 자급률 향상을 위한 RD 전략 마련 12,764 8,454
④ 공익 목적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지원 50 0
소계 383,874 391,379
2. 인력양성 전문인력 양성 강화 ① 양질의 생산·연구개발 인력 확충 9,262 11,318
② 제약산업 상용화·제품화 전문인력 양성 1,502 1,562
③ 임상시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양성 강화 3,247 2,533
일자리 창출 지원 ① 제약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 690 1,141
②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전문 인력 육성 1,000 1,352
창업활성화 ① 제약바이오 기술창업·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7,044 41,778
② 창업기업에 대한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2,290 467
소 계 25,035 60,151
3. 수출지원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 ① 한국 제약산업 브랜드 가치 제고 200 200
② 제약산업 글로벌정보센터 운영 315 295
③ G2G 협력 확대를 통한 해외 진출 촉진 1,401 1,448
수출 역량 향상 ① 시설 고도화 및 cGMP 투자 지원 7,100 6,000
② 해외 제약 전문가 활용으로 글로벌 진출 지원 240 200
③ 수출방식 다양화를 통한 의약품 수출 확대 150 150
현지시장 진입 활성화 ①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 1,902 1,686
② 해외 전략적 협력사 파트너링 강화 180 180
③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해외거점 설립 지원 1,790 1,620
소 계 13,278 11,779
4. 제도개선 민간투자 활성화 ① 제약바이오 투자 활성화 지원 5,100 5,205
② 민간 RD 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 -
제도적 기반 강화 ① 첨단 바이오의약품 관련 제도 개선 - -
②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제도 보완 - -
③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상시험 수행 1,246 3,992
생태계 변화 반영을 위한 제도 마련 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등 개선 300 300
②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약산업 지원방안 마련 2,065 2,255
③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활용 국내 개발 의약품 사용 촉진 400 1,460
④ 안전한 의약품 유통을 위한 선진 유통체계 확립 1,070 1,386
⑤ 제약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적용 방식 개선 - -
소 계 10,181 14,598

※ 보건복지부 제공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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