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정부 "표준-개별주택 공시가 차이에 시정요구 및 감사 착수"

송고시간2019-04-01 19:45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표준주택보다 낮아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표준주택보다 낮아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달 15일부터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이 진행중인 가운데, 서울 주요 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 단독주택에 비해 최대 7%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상승률을 대폭 상향했지만 지방자치단체를 거치며 현실화율이 다시 낮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바로 옆에 있는 주택인데도 개별과 표준 단독주택 여부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률이 크게 벌어져 형평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31일 서울 빌라와 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모습. saba@yna.co.kr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최근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져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지방자체단체와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공시가격 산정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 "언론에서 제기된 2019년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즉시 점검에 들어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면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검증을 담당한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개별단독주택의 공시 예정가격이 공개된 가운데 서울 주요 구의 개별단독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단독주택에 비해 최대 7%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두 유형의 주택 공시가격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사진은 31일 서울 빌라와 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모습.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사진은 31일 서울 빌라와 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모습. saba@yna.co.kr

전국의 단독주택 가격 공시는 우선 22만 가구의 표준단독을 뽑아 전문기관인 감정원이 공시가격을 매기게 하고, 이후 나머지 개별주택은 지자체가 이들 표준단독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표준단독은 국가 기관인 감정원이 산정하는 데 비해 개별단독은 지자체가 정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가 주민들의 민원을 의식해 개별단독의 가격을 표준단독보다 낮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물론 개별단독의 가격을 다시 감정원이 검증하게 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두 유형의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과세와 복지수급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산정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자체들이 비교 대상인 표준주택을 선정하는 과정 등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는 등 가격 결정에 부적절한 점이 드러난 경우 이달 30일 최종 공시 전까지 바로잡도록 지자체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시·군·구의 개별주택 가격 산정 결과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검증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와 조사에 착수하고, 이 결과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공시가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격공시 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실태점검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표준-개별주택 공시가 차이에 시정요구 및 감사 착수" - 3

banan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