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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소득주도성장, 성공하고 있다고 선긋듯 말할 수 없어"(종합)

송고시간2019-04-01 22:24

"일자리증가 둔화…양극화 해소 성공 못했다는 지적도 일리 있어"

"소득주도성장, 세계적으로 족보있는 얘기…ILO가 오래 전부터 주장"

"이념 필요없는 시대…보수단체라 정부와 멀다는 생각 말았으면"

시민사회단체 초청한 문 대통령
시민사회단체 초청한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실련, 참여연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소비자연맹 등 진보, 보수, 중립성향 단체와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100여명이 참석했다. 2019.4.1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소득주도성장이 지금 성공하고 있느냐고 한다면, 선을 긋듯이 말을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견을 낸 것에 답변하는 성격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은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얘기다. 원래 국제노동기구(ILO)가 오래전부터 임금주도성장을 주장해 왔고 이는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최저임금제도가 새로 마련되거나, 대폭 인상된 나라들이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시정연설 등에서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는 임금노동자 못지 않게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임금노동자들의 소득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모두 망라하는 개념으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히 최저임금을 높이자는 것만은 아니다. 소득을 높이고, 통신비나 교통비, 주거비 등 생계비를 낮추는 것도 다 포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고용된 노동자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진 것은 틀림없는 성과"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둔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고용 밖에 있는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낮아져,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과 함께 노동에서 밀려나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그런 분들의 소득까지도 충분히 보장돼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되도록 사회안전망까지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 시민단체 초청 간담회
문 대통령, 시민단체 초청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실련, 참여연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소비자연맹 등 진보, 보수, 중립성향 단체와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19.4.1 xyz@yna.co.kr

문 대통령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향해 "진보(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와 가깝다든가, 보수이기 때문에 멀다든가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보수나 진보 같은 이념은 필요없는 시대가 됐다. 국가 발전을 위한 실용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보수단체로 꼽히는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가 '간담회에 참석하기까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다'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그 말씀을 들으니 제가 송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보수단체도 정부와) 파트너라는 생각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시민단체는 운명적으로 비판하고 비판받는 긴장관계"라며 "정부가 개혁을 하더라도, 더 많은 개혁이 요구되는 법이다. 정부는 늘 비판을 받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촛불혁명 이전에는 시민사회가 반대자 입장에서 정부를 비판하던 관계였다면, 촛불혁명 이후에는 우리 정부 뿐 아니라 이어질 정부에서도 동반자 관계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도) 애정을 갖고 비판을 하고 (정부도)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내놓은 건의사항에도 답변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DMZ(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시범사업을 하자는 제안도 나왔는데, DMZ는 혈맥과 허리가 끊기는 고통의 장소였지만 그 덕에 자연이 잘 보존된 것은 축복"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활용을 얘기하기에는 정말 이르다"고 짚었다.

이어 "DMZ 활용방안을 놓고 생태 훼손을 걱정할 때가 온다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앞으로 DMZ에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든지, 국제평화기구를 유치할 때 생태 보존 역시 걱정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 보존계획을 세울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구체적 DMZ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전 남북관계가 충분히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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