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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어디에…'밀실 행정' 논란 확산

송고시간2019-04-01 16:49

대체매립지 후보지 용역 연구결과 발표 일정 '오리무중'

수도권매립지
수도권매립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신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후보지를 찾기 위한 시도가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매립지 4차 협의체'는 2017년 9월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에 관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연구 목적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뒤를 이어 약 2025년부터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게 될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는 것이다.

용역 예산 7억5천만원은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가 각각 2억5천만원씩 부담했다.

18개월간 진행된 용역 연구는 지난달 대부분 마무리돼 경기 7곳, 인천 3곳 등 10곳을 대체매립지 후보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대체 매립지 후보지 공개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다. 쓰레기 처리장을 떠안게 될 지역의 반발 등 후폭풍을 우려한 '밀실 행정'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후보지 공표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용역 결과와는 별도로 쓰레기 매립지 유치 희망지역을 공개 모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아무리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쓰레기 매립지를 자기 지역에 두고 싶어 할 자치단체와 주민이 있겠나"라며 "후보지 선정과 유치 공모 등이 실패하면 기존 매립지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꼼수'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는 다른 시·도의 이해관계에 개의치 말고, 4자 협의체의 용역보고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또 앞선 쟁점을 공론화위원회에 상정해 인천시민의 입장이 반영된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이 후보지 공개 단계부터 지연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수도권 쓰레기를 묻을 장소가 없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작년 7월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이후 "현재 매립지는 3-1매립장까지만 사용하고 이후 사용을 종료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작년 9월 매립이 시작된 3-1매립장은 현재 매립방식대로라면 약 202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992년 매립이 시작된 인천시 서구 매립지는 당초 2016년에 사용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4자 협의체는 수도권에 대체매립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 3-1매립장을 추가 사용하기로 2015년 6월에 합의했다.

인천시는 대신 매립지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을 서울시와 환경부로부터 이양받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 가산금을 인천시 회계로 전입할 수 있게 되는 등 경제적 실리를 챙겼다.

대체매립지 선정을 둘러싼 수도권 3개 시·도간 신경전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4자 협의체는 2015년 합의 당시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도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현재 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안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민선 7기 인천시는 3-1매립장만 사용하고 매립지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서울과 경기 입장에서는 3-1매립장 사용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도 대체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면 인천에 있는 현재 매립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합의서 단서 조항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립할 수도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 연구가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용역 준공 일정이 다소 연기된 상태"라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문제를 놓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가장 합리적인 추진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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