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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서 의결 안 돼

송고시간2019-04-01 16:37

발의 16개월 만에 심의…자유한국당, 배·보상 조항 등 문제제기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 16개월 만인 1일 국회 심의가 이뤄졌으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이 불발됐다.

'4ㆍ3 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4ㆍ3 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연합뉴스 자료 사진]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주4·3유족과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안과 역사 왜곡및 명예훼손 금지 조항 등의 개정안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결국 추후 심사하기로 하고 이번에 의결하지 못했다.

오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제주4·3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입법적 구제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2017년 12월 국회에 발의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국회일정 등을 고려하면 제주4·3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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