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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위험지역 집회 강제진압 때 안전계획 세워야"

송고시간2019-04-01 16:03

사드철회 집회 시민단체 "강제진압으로 인적·물적 피해" 진정

2017년 9월 20일 사드 반대 단체 기자회견
2017년 9월 20일 사드 반대 단체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회 집회를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시민단체의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위험지역에서 집회 진압 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찰에 권고했다.

1일 시민단체 '사드철회 평화회의'와 인권위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 시민단체들은 2017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때 경찰이 사드 철회 집회를 강제 해산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이 지역 시민단체들은 주민의 통행·이동 제한, 위험지역에서의 강제진압, 비무장 시민과 종교인에 대한 폭력, 여성 참여자에 대한 성적 수치심·모욕감 유발, 사유지에 배치된 종교 천막 파손 행위 등 총 7가지 항목에 관해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이 가운데 6개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강제진압 시작 이후 시민들의 자진해산을 위해 진압을 잠시 멈춰달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진압함으로써 다수 시민이 배수로에 떨어져 넘어졌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비춰봤을 때 집회 금지·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존재할 때만 허용된다"며 "해산하는 과정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신체·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북지방경찰청장에게 "경찰은 경비 계획을 수립할 때 집회를 해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집회 장소의 지형·지물 등 사고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이번 인권위 결정에 대해 "당시 경찰의 강제진압이 헌법에 위배된 행위였음을 밝혀준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경찰은 이번 인권위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결정이 나오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관련 증언과 진술 등을 충분히 제시했는데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다른 진정을 기각한 것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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