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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후보 낙마 속 대결정국 지속…與 '진화부심' 野 '추가낙마'(종합)

송고시간2019-03-31 17:16

청문보고서 채택시한 D-1…여야 대립에 나머지 5명 후보자 채택시한 넘길 듯

민주 "정치공세" vs 한국 "꼬리자르기"…한국·바른미래, '검증실패' 靑 조준

자진사퇴, 지명철회...장관후보자 2명 낙마
자진사퇴, 지명철회...장관후보자 2명 낙마

(서울=연합뉴스) 31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오른쪽)의 자진사퇴에 이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왼쪽)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로 장관 후보자 가운데 2명이 사실상 동시에 낙마하게 됐다. 2019.3.31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연정 고상민 기자 = 여야는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청와대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를 계기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정국은 오히려 더 얼어붙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 등 다수 야당은 후보자 2명의 낙마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며 나머지 5명의 장관 후보자들에게도 부적격 딱지를 붙여 공세를 강화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민심을 존중한 결정이라고 엄호하며 다른 후보자들을 향한 야당의 공격을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이에 따라 두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론'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야권의 공세가 거세져 여야 대치 정국이 한층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야권의 반발이 극심한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 없는 임명' 강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늦어도 4월 1일까지는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지만, 채택 시한을 지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2∼13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표인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표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당은 특히 통일부 김연철,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청문회 파행을 유도한 박영선 후보자와 과거 극단적 좌파 이념 편향성을 내보인 김연철 후보자를 먼저 지명 철회해야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다만 후보자 전원에 대한 보고서 채택 거부는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진영 행정안전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해서는 부적격 사유를 상세히 명시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바른미래당도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일찌감치 방침을 정한 상태다.

특히 양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책임까지 전선을 확대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3 보궐선거가 열리는 경남 창원성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 모든 인사에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에서 "불량품은 반품됐지만, 국민들의 허탈감은 떠나지 않는다"며 "청와대는 부실 검증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현안 브리핑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현안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2.17 mtkht@yna.co.kr

반면 민주당은 두 후보자의 낙마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다른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공세를 무력화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정호·조동호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나머지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 당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과 함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는 바른미래당에 더해 민주평화당마저 인사청문 정국에서 여권에 각을 세워 민주당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후보자의 추가 낙마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일단 시한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송부 요청 기간을 가장 늦춰 잡으면 4월 11일이 사실상 '청문보고서 송부 최종 시한'인 셈이다.

물론 '10일 이내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라는 규정에 따라서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내달 10일 이전에 장관 임명 문제를 매듭지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작지 않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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