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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김학의 사건' 검찰의 결자해지, 국민이 지켜본다

송고시간2019-03-31 13:02

(서울=연합뉴스)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세 번째 수사가 시작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뇌물수수, 이 사건을 둘러싼 외압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단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하고, 검사 13명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수사단이다. 검찰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수사에서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제 식구 감싸기, 정치 개입 등으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져 있다. 이번 수사는 고위 검사 출신인 김 전 차관에 대해 검찰이 하는 세 번째 '셀프 수사'인 셈이다. 검찰에 자성을 촉구한다. 검찰은 일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이번 수사를 국민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과거 두 번씩이나 규명에 실패했던 사건에 다시 손대는 것인 만큼 향후 수사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풀어야 할 의혹과 확정해야 할 사실관계가 많고 복잡하다. 우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권고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 라인의 직권남용 혐의를 규명해야 한다. 또 이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별장 성폭행' 의혹, 두 차례 무혐의 처분 당시의 '봐주기'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 뇌물수수 의혹은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수사를 서둘러야 할 부분이다.

이 사건의 파문은 정치권으로도 번져 있다.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김 전 차관 성범죄 의혹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이다. 두 차례 수사가 흐지부지된 이유를 놓고 검찰과 경찰 사이에 책임 떠넘기기 양상도 벌어지고 있다. 문 총장은 김 전 차관 관련해 이루어진 검찰의 두 차례 수사가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실패한 수사"라고 규정했다.

검찰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이 사건에 검찰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해 국민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조차 벌써 면죄부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에 검찰이 저질렀던 잘못된 수사 행태에서 비롯된 비판일 것이다. 검찰이 명운을 걸고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만이 그런 우려와 비판을 잠재우는 길이다. 여환섭 수사단장은 수사단이 설치된 서울동부지검으로 출근하기 전인데도 당장 사건 자료를 검토하겠다며 신속한 수사를 다짐했다. 검찰이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는지, 대규모 수사단을 꾸려놓고 진상규명 시늉만 내는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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